기타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의무자인 국가에 대위 구상 → 기각 · 자기신체사고 대위 제외 약관이 자동차상해에도 적용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기타보험가입증명서만 건네고 구호 없이 현장 이탈 → 도주차량죄 유죄 확정(형사)

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기타가게 주인에게 뒤처리 부탁만 하고 떠난 운전자 → 대법원 파기환송 · 구호조치 안 한 도주(형사)

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기타파견 운전기사 사고 보험금의 파견회사 구상 → 기각 확정 · 기사는 운전피보험자, 파견계약상 대위할 권리 없음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기타불법주차 덤프트럭 뒤 아동 보행 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기타중앙선 침범 뒤 연쇄 추돌로 택시 공제 · 택시회사가 뒤차 보험사에 청구 → 대부분 인정 · 가담 경미해도 책임 제한 안 돼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기타펌프카 사고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사업주 쪽 과실 10% 빼고 구상

하급심200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기타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배상보험금 분담 다툼 → 대법원 상고기각 · 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험

대법원2005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기타산재 구상금을 전액 낸 상대 차 보험사가 회사 차 운전 근로자에 재구상 → 인정 85,928,687원 · 과실 70%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보험사 사이 구상 → 중복보험으로 1/2 인정(대법원에서 시효 판단 이유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기타가해자 자녀 ·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습상속 → 대법원, 직접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주문 미게재)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차 주인에게 구상 → 인정(책임 60%) · 1,000만 원 합의는 청구권 포기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8. 18. 선고 2004가단677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 → 인정 확정 · 선관주의 증명 못 해 옆 사무실 손해까지

대법원200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