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공장 화재로 칸막이 옆 사무실까지 탔다 — 선관주의를 증명하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 전체 손해를 화재보험자에게 배상(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42052005. 05. 26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임차인이 화재보험자에게 지급 보험금 38,322,234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손해사정비용 1,801,470원 청구는 1심에서 기각)

실무 포인트임차 공간에서 시작된 화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 구조상 한 몸인 건물이면 옆 칸 손해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조립식 판넬 건물 2층 일부를 빌린 공장에서 새벽에 불이 나 공장 대부분과 칸막이로 붙은 다른 업체 사무실들이 탔다. 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와 자기 임차 부분을 넘어 옆 사무실 손해까지 물어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11998년 지어진 조립식 판넬 2층 건물의 2층 일부를 빌린 업체가 수지 공장을 운영했고, 옆에는 칸막이만 사이에 두고 다른 두 업체의 컨테이너 사무실이 붙어 있었다.
22000. 11. 30. 새벽 1시 30분께 2층에서 불이 나 공장 대부분과 옆 사무실 일부가 탔고 손해액은 46,992,990원이었다. 그때 공장 직원은 주 분전반을 뺀 보조 분전반 스위치 등 전원을 모두 끄고 문을 잠근 뒤 퇴근한 상태였다.
3감식 기관은 공장 세척기실 부근 보조 분전반의 차단기 연결전선이 단락돼 생긴 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보조 분전반 스위치를 꺼도 주 분전반에서 그 스위치까지는 전기가 흐르고, 피복 손상과 오랜 사용에 따른 절연 열화 중 무엇이 원인인지는 가리기 어려웠다.
4건물주와 화재보험을 맺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질권자인 은행에 38,322,234원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임차인에게 그 돈과 손해사정비용 1,801,470원을 청구했다. 1심은 보험금 상당액을 인용하고 손해사정비용은 기각했으며, 임차인만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임차인은 분전반 설치 ·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건물주가 전기용량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묵살해 과부하가 생겼으며, 자신은 전원을 다 끄고 퇴근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2법원은 임차물 반환이 불가능해지면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화재 원인이 불명이어도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불은 임차 부분 안 보조 분전반 부근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원을 끄고 퇴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 화재라 과부하로 단락이 생겼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3한 달여 전 옆 건물에서 과부하 화재가 있었다며 건물주 과실로 책임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그 불은 수요가 많은 오전에 다른 건물에서 난 것이라 이 화재와의 관련이 뚜렷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한 건물 안에서 존립 · 유지에 불가분 일체인 여러 공장 · 사무실 중 한 곳의 불로 건물이 탔다면, 발화 부분 임차인은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른 부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칸막이로만 나뉜 판넬 건물이라 옆 사무실들도 일체로 봤다.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이라 대위로 청구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항소 대상이 아니었다.

결론

상고 기각 — 임차인이 화재보험자에게 지급 보험금 38,322,234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손해사정비용 1,801,470원 청구는 1심에서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건물주 화재보험사는 보험금을 낸 뒤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한다 — 임차인이라면 자기 보험에 임차자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대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도 실무상 참고가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
상법 제676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제5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화재 배상책임 분쟁(임차인 · 이웃)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