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 끈 채 불법주차한 덤프트럭 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2005. 02.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상 청구한 보험사 쪽으로 유리).

실무 포인트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가 났다면, 주차한 쪽도 "그냥 서 있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도로 폭 · 차 크기 · 야간 등화가 판단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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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주차금지구역인 편도 1차로에 미등 · 차폭등을 끈 채 역방향으로 불법주차한 대형 덤프트럭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지나가던 화물차에 치였다. 불법주차한 덤프트럭 쪽도 사고 책임을 나눠야 하는가.

12001. 9. 20. 19:20경 소형화물차가 편도 1차로(폭 3.5m 정도)를 지나다,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덤프트럭(너비 2.49m · 높이 3.075m · 길이 8.549m 정도) 뒤에서 도로를 건너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8세 남짓의 아이를 치어 뇌좌상 등을 입혔다.
2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이 그어진 주차금지구역이었고, 덤프트럭 소유자는 야간인데도 미등 · 차폭등을 켜지 않았다.
3화물차 보험사(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 합계 317,599,720원을 지급한 뒤, 덤프트럭 소유자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책임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했다.
41심과 원심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과 아이의 무단횡단이 경합한 사고일 뿐 불법주차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1사고 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었고 야간에 등화 없이 주차했으며, 도로 폭에 비해 덤프트럭이 거대했다.
2그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는 자기 차로를 지켜 운전하기 어려웠고 전방 오른쪽 시야가 가려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아이도 도로 쪽 시야가 가려 차량 운행을 파악할 수 없었다.
3덤프트럭이 없었다면 운전자는 아이가 횡단을 시작하기 전에 발견해 대비할 수 있었고, 아이도 횡단 여부 ·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주차 자체가 사고 원인이 된 차량운행상의 과실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상 청구한 보험사 쪽으로 유리).

이 판결은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좁히고 운전자 · 보행자 시야를 가린 사정을 들어 주차 자체를 사고 원인 과실로 봤다. 주차 차량의 크기 · 위치 · 주차금지 여부 · 등화가 판단 재료였다.
반대로 시야 장애가 없는 갓길 주차로 통행에 지장이 없었던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된 하급심도 있다(2003가단11009).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