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 장례비 — 심사 · 재심사 사례

영업부장 퇴사한 전 소장의 경쟁 소식 듣고 뇌출혈 사망 — 부담 누적 · 업무상 돌발 사건 인정해 유족급여 인정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된 직원의 과로사 — 명목상 대표일 뿐 근로자라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근로자성 인정)

산비탈 방제 작업 나흘째 급성심근경색 사망 — 업무시간 기준 미달에도 강도 · 추위 고려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

새벽 출고 작업 뒤 공장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 — 회사 진술 번복, 실제 업무시간이 더 길었다고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

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 — 근로자로 보고,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인정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인정)

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숨진 근로자 — 농업 아닌 건조식품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인정)

경력직 입사 뒤 과중한 업무 · 강압적 음주문화 속 자살 — 정신과 진료 없어도 우울 상태 추단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해외 법인 부임 준비 중 부하 직원 결혼식에서 과음 사망 — 파견 아닌 출장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해외 출장자로 산재 적용, 소수의견 있음)

거래처 대표와 저녁 뒤 숙소로 가다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 — 계약 관련 자리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

재활용선별장 야간 경비원 사망 — 주 54시간 · 야간 맞교대 · 악취 환경을 고려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일찍 끝난 작업 뒤 팀 회식 중 넘어져 숨진 철골공 — 노무관리 성격의 회식으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사업자등록 있던 기계 수리공의 끼임 사망 — 실제 지휘 · 감독 받아 근로자로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인정

술 못 마시는 신입사원의 워크숍 중 돌연사 — 음주가 급사의 유인이라 보아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소음 사업장 장시간 근무 뒤 복부대동맥류 파열 사망 — 만성 과로로 기존 고혈압 악화 인정,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 3,000만 원은 형사위로금 — 유족급여 공제 대상 아니어서 일부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일부 부지급) 취소 — 합의금은 공제 대상 아님

진폐유족연금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처분 — 생전 진단 자료로 다시 정해야 한다며 취소

원처분(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결정) 취소 — 재해발생일 재결정 필요

60대 후반 야간 택시기사의 차 안 심근경색 의증 사망 — 주 80시간대 운행 인정,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던 농산물 하역 팀장의 밤샘 근무 뒤 돌연사 — 만성 장시간 노동 인정해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가전 A/S 팀장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 동료와 언쟁 직후 추운 날 오토바이 출장, 기저질환 악화 인정해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밤샘 도로포장 뒤 회사 트럭으로 퇴근하다 숨진 작업팀장 — 사업주 제공 차량 · 경로 이탈 없음 · 졸음운전 원인,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타워크레인 작업대에서 떨어져 안전대에 매달린 채 숨진 정비 부장 — 부검상 사인 불명이어도 추락 뒤 급성심장사로 추론,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세워 둔 버스로 걷다 눈길에 넘어진 운전기사의 경막하출혈 사망 — 운행 준비 과정의 재해로 보아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무면허 업자가 지은 건축 현장의 사망 — 본공사와 증축을 합친 135.4㎡ 단일 공사로 봐 적용 제외 아님,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단일 공사로 보아 적용 제외 사업 아님

도장 작업 중 추락사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 — 사실혼 배우자 근거 부족, 자녀에게 수급권 있다며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 수급권은 청구인(자녀)에게

야간근무가 많던 생산 중간관리자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기존 질환 없고 육체적 · 정신적 부담 상당,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66kg 복층유리를 지고 옮기다 쓰러진 유리공사 현장소장의 뇌출혈 사망 — 형식상 도급인이어도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부지급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 업무상 질병 모두 인정

해외 조선소 현장의 케이블 설치공 급성 심근경색 사망 — 12주 주 평균 64시간 · 직전 부담 인정해 원처분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추락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요양 중 뇌간 출혈로 숨진 30대 — 출혈 부위가 달라도 재해와 연결된다고 보아 원처분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1박 출장지 숙소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제분공장 공장장 — 숙박도 출장의 일부로 보아 원처분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다수 의견)

사전 보고 없이 거래처로 향하다 고속도로 사고로 숨진 생산관리 과장 — 출장 중 사고로 보아 원처분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회사 가을 단합대회 산행 뒤 신증후군출혈열로 숨진 조선소 안전요원 — 감염 경로 개연성 인정해 원처분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출장 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머리를 다쳐 숨진 전기공 — 실신이 아니라 사다리 추락으로 보아 원처분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어린이집 하자보수 방수 작업 중 화재로 숨진 인테리어 사업자 — 그 현장에선 일당 근로자로 보아 원처분 취소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음주가 원인인 교통사고 사망 —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유지, 유족급여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일부 취소 —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취소,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기각(유지)

동료 태우고 귀가하던 하수관 공사 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출퇴근 운전도 업무로 넣으면 4주 평균 64시간 초과, 1심 뒤집고 처분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산재 뇌출혈 편마비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 등 감염으로 숨져 —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했다며 1심 뒤집고 처분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전신주 작업 중 쓰러진 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 공단 앱 기록 51시간 대신 출입기록 60시간 34분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적 압박 · 접대 · 장거리 출퇴근 속 갈색세포종 합병증으로 숨진 보험사 지점장 — 누적 스트레스가 경과에 영향,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작업도구 무단 사용을 막다 맞아 숨진 농산물시장 하역반장 — 공단 "노조 고유 업무" 판단을 법원이 뒤집고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격일제 경비원 24시간 근무 뒤 급성 심근경색 사망 — 휴무일에 신임교육 받느라 쉬지 못해, 부지급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퇴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내버스 기사 — 업무시간은 고시 기준 미달이지만 동료보다 많은 근무와 운행 중 사고 스트레스로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직 개편 · 매출 목표 15% 상향 속 본부장까지 겸임한 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로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최초 진단 뒤 다른 광업소에서 일하다 악화돼 재요양 중 사망 —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재요양 진단일 기준, 공단 상고 기각

상고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반도체 조립라인 6년 2개월 근무 뒤 난소암으로 숨진 20대 여성 — 희귀암이라 증명 정도 완화, 유해물질 · 교대근무 복합 작용 인정해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부서원 없는 팀으로 전보 · 상사 갈등 · 고객 욕설 뒤 숨진 리조트 과장 — 환송 뒤 항소심, 업무상 재해 인정해 처분 취소

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철야 · 팀원 연쇄 퇴사 뒤 해고 불안 속에 숨진 안전진단 팀장 — 법원, 과로 ·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불렀다며 처분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늘어난 병원 관리과 직원의 사망 — 항소심, 개인 소인 있어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해 1심 취소

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무면허로 오토바이 퇴근하다 화물차를 추돌해 숨진 근로자 — 법원,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라 단정 못 한다며 처분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출근길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 충돌해 숨진 근로자 — 법원,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라 범죄행위 탓 아니라며 처분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 출동 중 교통사고 사망 — 법원, 무전 배차 · 제재금 등 종속성 들어 근로자로 보고 처분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배송 중 단독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법원, 산재 유족연금 조정 대상 아니라며 처분 취소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음주 사고라며 유족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 공단 — 항소심,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증명 부족 · 처분사유 추가 불가라며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응급실 응급구조사의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 사망 — 항소심, 감염 경로 몰라도 응급실 감염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1심 취소

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뒤 가해 보험사 배상금 수령 — 대법원, 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상고 기각

상고 기각 — 유족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산재 요양 중 병원 진료 뒤 귀가하다 넘어져 숨진 직업병 환자 — 통원길 위험도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새벽 교대에 맞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신호수 사망 — 첫차로는 시간을 못 맞춰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임차인대표회의 뒤 회식에서 취해 귀가하다 자택 앞에서 미끄러져 숨진 관리소장 — 업무로 마신 술이 주원인이라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야근 다음 날 아침 기숙사에서 숨진 20대 공정관리 담당 — 잦은 초과근무와 조율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며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휴가 중 회계감사 연락에 밤새 돌아와 출근한 통신회사 영업팀장 뇌동맥류 파열 사망 — 과로 · 스트레스 인정,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유족 승)

야간 화물열차 운행 중 고라니를 친 기관사 뇌경색 사망 — 교번근무 과로에 충격 사고 스트레스가 겹쳤다며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실적 압박 속 동호회 등산 중 쓰러진 우체국 보험관리사 심근경색(추정) 사망 — 누적 과로와 기관 지원 행사를 함께 보고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29일 중 이틀 쉰 교대근무 선박부품 가공공, 질책받은 날 회식 뒤 쓰러져 사망 — "사인 미상"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진폐 4B형 · 기흉으로 요양하던 81세 전직 광원 폐렴 사망 — 중증 진폐가 폐렴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황화탄소 중독 · 뇌경색으로 오래 요양하던 근로자 수두증 입원 중 요로감염 · 폐렴 · 패혈증 사망 — 장기 와병이 감염 불러,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추락 뇌손상 요양자가 집에서 송편을 급히 삼키다 질식사 — 재해 뒤 치매 · 인지 저하로 식탐 조절 못 해,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기숙사에서 자다 숨진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우자가 3년 지나 유족급여 청구 — 대법원,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며 상고 기각

상고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유족 승)

노인 공익활동 나가던 길에 넘어져 사망 —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니어서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근로자성 부정, 소수의견 있음)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 오래된 정신과 병력 · 음주 상태 등 개인 요인으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지입 화물차주가 하역 뒤 차량 정리 중 적재함 문에 맞아 사망 — 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가 아니라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당시 기준)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동료에게 폭행당한 뒤 가해자 경징계에 괴로워하다 숨진 버스 기사 — 극단적 선택을 부를 업무상 사유는 아니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노조위원장 취임 1년여 뒤 간암 사망 —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으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암 사망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17년 요양 끝에 숨진 아버지의 유족보상일시금 — 주소를 같이한 자녀도 "생계를 같이한 유족" 아니라 4남매 균등 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보상일시금 자녀 4명 균등 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무면허 오토바이 출근길 단독 사고 사망 —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 아니라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식당 주방에서 쓰러진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 사업장 안 사고가 입증되지 않고 전날 음주 기록 있어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 승인 상병인 위궤양은 이미 나았고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이 커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터널 현장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 대기시간을 넣어도 과로 기준 미달,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해외 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숨진 디자이너 — 정신적 이상 상태 근거 부족,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점심 뒤 공사장 앞 도로에서 쉬다 차에 치인 철근공 — 사업주 지배관리 벗어난 휴게로 보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폐결핵 앓던 출장뷔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 — 기존 질환이 주원인,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해외 주재 근로자가 회식 뒤 숙소 베란다로 들어가다 추락사 — 사적 행위로 보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해외파견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장해 3급 받은 지 15년여 뒤 심부전 사망 — 승인 상병과 관련성 부족,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 —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노조 소모임 회식 뒤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사망 — 행사 중 · 퇴근 중 사고 모두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작업 뒤 현장 음주 · 음주운전 차량 동승 귀가 중 추락 익사 — 퇴근 경로 이탈 · 범죄행위 원인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20년 넘게 요양하던 진폐 근로자의 자살 — 진폐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근거 부족,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여행사 해외 현지소장의 교통사고 사망 — 해외파견자인데 특례 가입이 없어 산재보험 적용 안 됨,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으로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배달원이 퇴근 뒤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귀가하다 교통사고 사망 — 경로 이탈 · 중단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정신과 치료 중 회장 질책 다음 날 자살 — 극심한 질책의 근거가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근로자 — 동료 따돌림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석면 · 분진 노출을 주장한 폐암 사망 — 노출량이 적고 잠복기가 짧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진폐 요양 중 폐섬유화증 사망 — 진폐 관련 사망이라 진폐유족연금 대상, 생계 같이 안 한 청구인은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없음)

정수장 운영 총괄 차장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 설비 고장 · 민원 스트레스는 통상 수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주유소 직원이 밤에 나무 가지치기를 하다 쓰러져 사망 — 추락이 아닌 심장 질환 사망으로 보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감사 수검 중 뇌내출혈로 숨진 조합 부장 — 특근 기록 신빙성 부족 · 고혈압 자연 경과로 보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골재 선별기 설치 중 흙막이판에 깔려 숨진 일용직 — 무면허 업자의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항구에 매어 둔 부선의 경비원이 바다에 빠져 숨짐 — 계선 로프 작업 중이었는지 입증 안 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해외 발전소 현장 근로자의 감염성 뇌수막염 의심 사망 — 해외파견자 산재 가입 승인 없어 적용 대상 아님,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던 IT 유지보수 직원의 자살 — 해킹 사건 · 근무지 이전 · 새 업무가 극복 못 할 스트레스는 아니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사업주 부부의 외식 자리에 합류한 배달원이 회사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숨짐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닌 사적 모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공장장이 꾸린 낚시 모임에서 갯바위 추락사한 생산팀장 — 사업주가 만류한 사적 모임이라 행사 중 사고 아님,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고 15년 뒤 진단된 폐암 사망 — 사무직이라 유해요인 노출 없고 스트레스와 인과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진폐로 숨진 전직 광원의 법률상 배우자 — 20여 년 따로 살고 생계 의존 입증 없어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 없음,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유지(장의비는 지급됨)

회식 뒤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 — 음주 강요 · 만취 없어 사업주 지배를 벗어난 퇴근 중 재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지인들과 술자리 뒤 회사 차량을 몰다 단독사고로 숨짐 — 본인 카드로 낸 사적 모임 · 음주운전이 원인,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새벽 교통사고 사망을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 — 출장 자료 없고 사적 외출로 보여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배우자의 사실혼 —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했다고 보아 수급권 소멸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급권 소멸 · 부당이득(배액) 징수 유지

간경변증 · 복막염 사망 — 업무상 과로와 접대 음주가 입증되지 않고 B형 간염 · 가족력이 있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진폐 판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자살 —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없어 정신적 이상 상태 추정 안 됨,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레미콘 지입차주가 엔진오일을 꺼내려 이웃 창고 지붕에 올랐다 추락사 — 부득이한 방법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시설,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있음)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다수의견)

승객을 태우고 가다 의식 잃은 택시기사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 업무량 증가 · 과중 부담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당뇨 있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주류회사 지점장의 간경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영업 음주가 강요됐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해외 파견 5년 끝에 귀국 직후 숨진 카드사 차장 — 통상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로 보아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자기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발전소 정비원 — 당시 기준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골절로 산재 요양 중 숨진 근로자 — 오래된 우울증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식당 주방 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짐 — 사적 행위로 보아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퇴근 기록 뒤 자전거로 나가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자동차검사소장 — 전단지 배포 업무 입증 안 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사내 산악회 정기산행 뒤 계곡에서 숨진 유통회사 직원 —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라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빙과 영업사원이 타사 영업사원 모임 뒤 자기 차로 귀가하다 숨짐 — 사업주 행사 · 출퇴근 사고 아니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여름철 옹벽 공사 중 가슴 통증으로 숨진 일용 시공반장 — 대동맥 박리는 관리 안 된 고혈압 탓으로 보아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퇴근길 사고 사망을 소송으로 산재 인정받은 유족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 공제는 정당하다고 봐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공제(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30여 년 주유소에서 일한 근로자의 소세포 폐암 사망 — 노출 수준 낮고 흡연력 커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렌터카 회사 수행 운전기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돼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회사가 내준 차로 출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 — 자손 사망보험금 8,000만 원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 사망보험금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유리 시공 반장 — 여러 현장을 맡은 도급 형태로 보아 근로자 불인정,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24년 도장 업무가 자동화로 없어져 전보된 뒤 우울증 치료 중 숨진 생산직 —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지 않아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세무조사 대응 뒤 전격성 간염으로 숨진 세무팀 과장 — 과로는 인정되나 간염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어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해외영업 차장의 간세포암 사망 — 과로 입증 부족,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로 보아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산불 진화 헬기 기장으로 첫 출장 근무 중 숙소에서 숨진 조종사 — 실제 비행 적고 과로 없어 유족급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출장 중 교통사고 사망 뒤 가해 보험사와 2억 5천만 원 합의 — 손해액이 산재급여보다 커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장의비 차액은 심사 단계에서 이미 추가 지급)

고속버스 기사가 운행 사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 연속근무 주장에도 기저질환 · 관상동맥경화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거푸집 해체 일용직이 새벽 출근길 차 안에서 돌연사 — 고혈압 치료 중 · 사인 불명확으로 유족급여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 재심사 모두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B형간염 있던 기업금융 담당자의 간암 사망 — 잦은 접대 음주에도 음주량은 조절 가능했다며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고객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은행 우수고객 담당 직원 — 주 43시간 근무로 과로 없고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 커 유족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산재 뇌출혈로 장해 1급 받은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로 사망 — 재발은 고혈압 탓,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증명 부족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새벽 출근길 집 앞에서 쓰러져 숨진 은행 감사지원팀장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PC 기록상 12주 평균 48시간대라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진폐 요양 중 뇌경색 뒤 흡인성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81세 전직 광원 — 진폐 진행 없고 뇌경색 · 고령이 주원인이라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진폐 7급 요양 중 침상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숨진 88세 전직 광원 — 사망 당시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 커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으로 숨진 전직 광원 —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이라 진폐와 인과관계 없다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11년 요양하다 숨진 전직 광원 — 진폐 악화 소견 없고 감정의도 직접 사인 아니라고 봐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분진 노출 38년 뒤 집에서 숨진 77세 전직 광원 — 진폐는 의증 수준, 폐렴 · 폐질환 악화 근거 없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회사 · 노조 사이 조율과 반원 폭행사건 수습 뒤 숨진 항운노조 작업반장 — 법원,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니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실적 압박 속 중증 우울증 진단 뒤 숨진 은행 지점장 — 법원, 극심한 스트레스도 판단력 상실 상태도 아니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성추행 비위로 해고 통보받은 날 자살을 시도해 숨진 정비반장 — 법원, 업무가 아닌 징계 충격이 원인이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해외 출장 뒤 우울증을 앓다 휴가 권유받은 날 숨진 대리 — 법원, 입사 전 병력 · 부서 이동 뒤 적응 들어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차명 대출 관련 검찰 조사 중 숨진 저축은행 상무이사 — 법원, 근로자성은 인정했지만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추락사한 일용근로자 — 법원, 동거 여성을 사실혼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파견 근로자의 대동맥류 파열 사망 — 항소심, 업무 강도 낮고 발병 직전 업무가 줄어 과로 아니라며 1심 뒤집고 기각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출근길 인도에서 쓰러져 숨진 격일제 경비원 — 당뇨 급성 합병증은 과로 고시 대상이 아니고 업무로 악화되지도 않았다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시공사와 협의 · 술자리 뒤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숨진 30대 — 만취 운전이 주원인이라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근무조 회식 뒤 회사 임차 숙소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 — 자율 회식이고 숙소 결함도 없다며 유족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지한 1심 유지(원고 패)

합숙 신입연수 마지막 날 뒤풀이 뒤 화장실 창으로 몰래 나가려다 떨어져 숨진 신입사원 — 행사 경로를 벗어난 행위라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이직 2주여 만에 회식 · 볼링 뒤 심정지로 숨진 건설현장 공무직 — 주 평균 53시간 · 동종 업무 적응을 들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회사 산악회 해외 등반 휴가 뒤 출근 첫날 쓰러진 범퍼 포장 근로자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회식 도중 나가 길에서 쓰러진 설계예산 담당 이사 심장질환 사망 — 재심사위 산정 주 평균 56시간 · 위험인자 들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업무상 디스크 수술 20일 만에 복귀한 현장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 복귀 뒤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 · 흡연 들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입국 2개월 된 외국인 용접공 작업 중 뇌출혈 사망 — 직전 1주 과로 없고 비자용 연수는 개인 사정이라며 유족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철야 당직 잇따른 항만하역 반장 출근 뒤 쓰러져 사망 — 평소 당직 빈도와 비교해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로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스텐트 시술 1주 만에 복귀한 1인1차제 택시기사 운행 중 심근경색 — 영업시간 줄던 중이고 스텐트 내 혈전 가능성 높다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인력 감축 · 구조조정 속 근무 중 쓰러진 통신회사 회선관리 직원 지주막하출혈 사망 — 근무시간 그대로 · 위험인자 관리 안 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스텐트 시술 열흘 만에 출근 직후 흉통으로 숨진 기술연구소장 — 근무시간 객관 자료 없고 흡연 계속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두 부서 일 맡던 건강식품 회사 부장, 위장관 출혈 뒤 심정지 · 신부전 사망 — 초과근무 일지 못 믿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높아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하수도 공사현장 배관보조공, 작업 준비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사망 — 하루 9시간 통상 근무로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직무 연찬회 출장 만찬 뒤 숙소에서 숨진 기간제 환경 단속원 — 평소 연장근무 거의 없고 고혈압 · 당뇨 자연 악화 가능성으로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대학 파견 시설관리원, 지하 도색 보조 중 쉬다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의증) 사망 — 과로 없고 페인트 영향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발주처 감독관과 저녁식사 뒤 숨진 토목현장 소장 급성심장사 — 직전 2주 비로 8일만 근무 · 흡연 등 소인 자연 발현으로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입사 6일 만에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학교 신축현장 조적공 뇌출혈 사망 — 실제 근무 3일로 과로 없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던 85세 전직 분진 근로자 폐렴 사망 — 진폐 악화 자료 없고 고령 감염 가능성,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유지

진폐 장해 1급으로 요양 중 숨진 근로자 배우자의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 개정법 시행 전후 계속 요양 아니라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거부 처분 유지

진폐 4A형 요양 중 장 천공 복막염 수술 뒤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74세 전직 채탄원 — 사인은 복막염 · 수술 관련,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타일공장 생산직이 결핵 후유증 폐에서 대량 객혈로 질식사 — 분진 · 교대근무 영향 증명 안 돼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B형 간염 · 간경화를 거쳐 간세포암으로 숨진 소프트웨어 회사 영업 임원 — 합병 · 구조조정 스트레스와 접대 음주 영향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진폐 1/1형 · 심폐기능 정상인 전직 광원 자택 급사 — 진폐가 가볍고 호흡부전 흔적 없어 심장 원인으로 보고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광고 제작 총괄팀장 간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진단 전 3개월 밤샘 근무 있었지만 B형 간염 자연경과로 보고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진폐 4A형(장해 5급) 전직 광원 대장암 진행으로 사망 — 진폐가 대장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자료 없어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체육대회 준비 중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 심부전 사망 — 발병 전부터 있던 유전성에 가까운 심근병증의 자연 악화로 보고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추락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장해 1급)였던 근로자 자택 사망 — 부검 없어 사인 미상, 욕창 합병증 증명 안 돼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컨베이어 협착으로 다리 절단(장해 4급)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위험인자가 주원인, 유족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유족 패소 1심(창원지방법원 2010구단680) 유지

이황화탄소 중독증 · 뇌경색 · 치매 요양자 폐암 재발로 사망 — 중독이 폐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굴삭기 협착으로 하반신마비 요양하던 근로자 간경변 · 간암 끝 뇌출혈 사망 — 사인은 기존 B형 간염 합병증,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해외 공사 현장 파견 직원이 본사 임원과 저녁 술자리 뒤 숨져 — 산재법 적용은 인정했지만 회식 · 과로 모두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자기 화물차로 먼 공사 현장에 출근하다 빙판길 사고로 숨진 현장소장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휴무일에 부모 농사일을 돕고 부모 차로 직장에 돌아가다 숨진 식당 종업원 — 출근 중 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출장지 숙소에서 자정 넘게 술을 마신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일용직 — 출장에 따르는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라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대출금 관리 출장 중 낮술 뒤 만취 운전으로 바다에 추락해 숨진 공공기관 팀장 — 음주운전이 주원인인 사적 행위라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해외 현지법인에서 산림 조사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원목조달 팀장 — 해외파견자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아님)

임원 전속 운전기사의 간경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과로가 간질환을 악화시켰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족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배달 복귀 중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배달원 — 무보험차상해보험 일실수입이 유족보상일시금 한도를 넘어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 뇌출혈 사망 — 원심은 과로 부정, 대법원은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 휴일 부족을 들어 파기환송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흉통으로 11일 쉬고 복귀한 교대제 상하차 근로자 급성 심장사 — 대법원 "1차 발병 때 과로를 보라"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감기 증상에도 연속 야간근무한 조선소 용접공 급성 심근염 사망 — 대법원 "60시간 미달만으로 부정 못 해" 파기환송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부임 두 달 된 종합병원 약제과장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 원심은 업무시간 짧다며 부정, 대법원은 환경 변화 · 조제 사고 스트레스를 들어 파기환송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근무 16일 만에 숨진 신축 현장 도장공 — 대법원 "급격한 환경 변화 · 강풍 속 추위 노출이 심근경색 유발" 파기환송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채용 당일 터널 야간작업 뒤 뇌출혈로 숨진 철근공 — 원심 "4시간 근무뿐" 부정, 대법원은 이전 현장 업무까지 합쳐 보라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진폐 11급 전직 광원,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워 지내다 폐렴 사망 — 원심은 진폐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은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파기환송 —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유족 승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근로자 쪽에 불리)

추락사고 하반신 마비 · 욕창 끝에 우울증이 다시 악화돼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업무상 재해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외부 감사의 문책 요구 뒤 우울증세로 숨진 공기업 팀장 — 대법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하며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지 않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중앙선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이라 단정 못 한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분양 민원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 치료 중 숨진 건설사 팀장 — 대법원, 개인 성격 탓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우울증 입원 · 퇴직 뒤 통원 중 숨진 택시회사 배차부장 — 대법원,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니라며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부산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공단 쪽)

숨진 야간경비원의 평균임금 — 대법원, 사후 합의액 비율로 계산하지 말고 사망 당시 받아야 할 임금으로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 차액 일부 부지급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부산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품평회 · 2차 회식 뒤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에서 숨진 안전관리팀장 —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있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야간근무 중 야식비 쓰는 방법으로 후배와 다투다 쓰러져 급성 심장사한 반장 — 대법원, 업무 관련 다툼이라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회사 겨울 산행 행사 중 정상 근처에서 쓰러져 숨진 현장소장 — 대법원, 추위 속 등산이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손가락 6개 절단 사고 뒤 요양 중 생긴 양극성 정동장애로 숨진 20대 생산직 — 대법원, 업무 관련성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광주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