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요양) — 심사 · 재심사 사례

탄광 분진 진폐 4형 · 결핵성 흉막염 — 장해 5급만 주고 요양을 거절한 공단 처분을 심사에서 합병증 흉막염 인정해 취소

원처분 중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부분 취소 · 진폐 합병증을 흉막염(ef)으로 결정(장해 5급 9호는 유지)

32년 형틀 목수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외상 없어도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보아 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취소

야간 고정 생산직의 거미막하출혈 — 격리로 줄어든 시간 대신 그 전 장시간 근무를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거미막하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용역계약 맺은 드라마 미술팀 보조 스태프 — 실질은 근로자로 보아 대퇴골 골절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성 인정, 대퇴골 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3교대 간호조무사의 지주막하출혈 — 근무시간 증가는 30% 미만이지만 업무량 · 강도 증가 인정해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출혈 · 무산소성 뇌 손상 업무상 질병 인정

코일 절단 · 출하 작업자의 요추 3-4번 디스크 — 누적 부담과 과거 산재 고정술 영향 인정해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추락 종골 골절 뒤 발 신경통 — 추가 상병은 불인정, 재요양은 인정해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추가 상병 불승인 부분은 기각

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 —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업무상 사고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아동 팔 빠짐 사고 뒤 보육교사의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 —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오토바이 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 손목 골절 — 경찰 불송치로 중과실 아니라 보고 출퇴근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퇴근 재해로 인정

도장공 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 — 당일 현장 사진 · 일관된 진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아킬레스건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일요일 중고부품 구하러 간 출장길 추락 정강이뼈 개방골절 — 출장 지시 · 하이패스 기록으로 업무상 사고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일 출장 중 업무상 사고로 인정

거래처 사장이 계산한 2차 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정강이뼈 골절 — 사업주 지시 행사 · 퇴근 중 사고로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뒤 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인공위성 추진체 설계 연구원의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 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로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항공기 동체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 — 노출이 법정 기준 미달이라도 근접해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해외 건설 현장 전기공 코로나 감염 · 폐렴 — 해외파견 아닌 출장자로 보고 인정, 팔꿈치 상병은 기각

일부 취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 폐기종 · 폐렴 불승인 취소, 팔꿈치 상과염 · 관절통 부분은 기각

자동차 부품 조립공 팔꿈치 추벽 · 골극 수술 — 추가 상병은 승인하고 재요양은 거절한 처분, 재요양도 인정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팔꿈치 추벽 · 골극 재요양 인정

점심시간 장애 자녀 밥 챙기러 집에 가던 자전거 사고 팔뼈 골절 — 사업주 허락 · 복귀 가능해 휴게시간 중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게시간 중 식사하러 가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16년 일한 급식 조리원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쪼그린 자세 · 중량물 부담 누적 인정해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의 뇌출혈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라도 실질은 근로자, 요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뇌출혈 요양 인정

수로관 사이 추락 요추 2번 압박골절 불유합 — 치유 뒤 악화 인정해 고정술 재요양 인정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고정술 재요양 인정

발목 골절 불유합으로 뼈 이식한 근로자의 통원 택시비 — 수술 뒤 약 6개월분만 인정, 나머지 기각

일부 취소 — 2020년 6월 1일~12월 10일 미지급 이송비 부분 취소, 나머지 요양비 청구 기각

추락 허리 부상 재수술 뒤 다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진단 기준 충족 · 수술 기인 추정해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

원단 롤 옮기는 일 한 달여 만에 생긴 허리 통증 — 요추 염좌는 업무상 질병 인정, 디스크는 기각

일부 취소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불승인 취소, 추간판탈출증(요추 3-4 · 4-5 · 5-천추 1) 기각

일 끝나고 3시간 뒤 퇴근하다 난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 — 늦은 출발만으로 경로 중단 아니라며 출퇴근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탄광 7년 · 섬유기계 정비 17년 뒤 폐암 — 흡연 40갑년 · 퇴직 27년에도 복합 노출 인정해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사업장 안 기숙사 에어컨 직접 고치다 떨어져 다발 골절 — 지시 없던 보수라도 시설 관리 지연 해결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기숙사 에어컨 보수 중 추락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

해고된 수어 통역사, 부당해고 대질조사 중 급성 심근경색 — 근무시간 짧아도 24시간 내 돌발 사건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인테리어 현장 타일공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보험 기록상 3년뿐이던 경력을 작업일지 · 진술로 늘려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오토바이 업무 중 택시 사고 — 공제조합과 쓴 권리포기 합의는 산재 요양급여 포기 아니라며 요양비 부지급 취소

원처분(요양비 부지급) 취소 — 다른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부분은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 동료와의 갈등 뒤 우울증 — 진단 뒤 괴롭힘 판정이어도 이전부터 이어진 스트레스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목재 중량물 작업자 손목 삼각연골 재파열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업무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재파열 재요양 인정

과일 봉지 공장 본드 배합 13년 · 직업성 천식 — 역학조사 불인정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 업무상 질병 인정

추락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고정 범위 — 위아래 한 마디 늘린 나사못 비용 부지급 취소(병원 청구)

원처분(진료비 일부 부지급) 취소

과로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요양병원 공동간병료 — 간병인 인적사항 없다는 부지급 취소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중 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점심 먹으러 걷다 교통사고 · 뇌출혈 — 매일 함께 식당 정해 법인카드 결제한 관행에 업무상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게시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초고층 옥상 할석 · 그라인딩공 뇌출혈 — 12주 평균 52시간 미달에도 한랭 · 고강도 가중요인으로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군부대 시설 보일러 기계기사 뇌경색 — 야간 당직 30% 가산 인정해 12주 평균 61시간,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조리 겸 영양사 7년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경력 짧고 부담 낮다는 공단 판단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 업무상 질병 인정

퇴근길 고속도로 정체 중 앞차 추돌 — 전방주시 과실 있어도 중대한 범죄행위 아니라며 출퇴근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벌초 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일용직의 뇌병증 · 방광 질환 — 뇌병증만 추가상병 인정

일부 취소 — 뇌병증은 추가상병으로 인정, 신경인성 · 과민성 방광은 불승인 유지

추락 골절 요양 중 금속 제거 수술 뒤 생긴 정중신경 손상 — 치유 뒤 진단이어도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취소 — 왼쪽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인정

소송으로 뒤늦게 승인된 어깨 회전근개 질환 — 진단일 전 치료비도 요양비로 지급하라

원처분(요양비 부지급) 취소 — 진단일 전 통원 치료비 요양비 지급

25년 설비 업무 무릎 연골 파열 치유 10년 뒤 골관절염 — 이미 있던 상병이라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무릎 골관절염 추가상병 인정

사다리 추락 경수 손상 뒤 외상성 척추병증 · 척수병증 — 추가상병 인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일부 취소 —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은 추가상병 인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기각

외딴 미술관 직원 자가용 출근 중 빗길 사고 — 셔틀버스 있어도 다른 선택 어려워 업무상 재해 인정(소수의견)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자가용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소수의견 있음)

건설 일용직이 숙소에서 씻고 저녁 먹은 뒤 돌아오다 넘어진 종골 골절 — 퇴근 중 재해 인정(소수의견 있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재해 인정(소수의견 있음)

추락으로 손목 · 발목 골절 수술 뒤 간병료 — 휠체어 이동 기록에도 3등급 간병 필요 인정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년 7월 24일~8월 5일 부분 취소 — 3등급 간병 인정

운전기사가 다음 날 배차 때문에 자기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 — 출퇴근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실신해 넘어지며 생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실신은 불인정, 출혈만 업무상 재해

일부 취소 —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 불승인 취소, 실신 부분은 기각

허리 디스크 재요양 중 발기부전 · 신경인성 방광 추가상병 — 신경 손상 관련성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발기부전 · 신경인성 방광 추가상병 인정

요양 종결 뒤 재요양과 함께 낸 추가상병 — 재요양 중이면 요양 중인 근로자,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추가상병 인정

해외 현장 사고의 요양 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 국내 사업 소속 출장으로 봐 처분 취소

원처분(요양 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사고 요양 중 진단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급성 손상 보이고 퇴행 가벼워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인정

치킨 박스 적재 14년의 왼쪽 어깨 파열 세 가지 — 작업 동영상상 이두박건만 업무 관련, 일부 인정

일부 취소 — 왼쪽 어깨 이두박건 파열은 요양 인정, 관절와순 · 견갑하건 파열은 기각

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통증 — 외상성 간판 파열 · 염좌는 인정, 나머지 퇴행성 상병은 기각

일부 취소 — L1 요추 · T12 흉추 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요양 인정, 나머지 기각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중 사고 — 공단이 계속 보험료를 받아 왔으면 불승인 부당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전봇대 전기배선 25년의 흉추 추간판탈출증 — 바스켓 안에서 허리를 젖힌 자세 부담 인정,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흉추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위탁계약을 맺은 요양병원 간병인의 뇌출혈 — 병원 지휘 · 고정급으로 근로자 인정, 업무상 질병도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성 인정, 뇌실질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비계 작업 중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신청 — 첫 진료 때 아프다고 한 어깨 · 팔꿈치 염좌만 인정

일부 취소 — 오른쪽 어깨 · 팔꿈치 염좌는 추가상병 인정, 추간판탈출증 · 뇌진탕 등 나머지는 기각

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진 도수치료사 — 동료가 먼저 갔어도 회식은 안 끝났다며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밤샘 근무 뒤 출근길 계단에서 실신해 얼굴뼈 골절 — 단기 · 만성 과로 인정돼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실신 및 얼굴 · 치아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부당정직 뒤 창고 전보 · 상사 폭행 끝에 적응장애 — 개인 성격 탓 아니라며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천장 몰딩에 머리를 반복해 부딪친 목공의 경막하출혈 — 목격자 없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외상성 경막하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다리 골절로 통원 요양 중 집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 — 승인상병 탓 골다공증이 원인이라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발목 쪽 정강 · 종아리뼈 골절 추가상병 인정

배송 중 폭행으로 머리 다친 30대의 양눈 백내장 — 외상성으로 보고 추가상병 인정, 안검염 · 건성안은 기각

일부 취소 — 양쪽 눈 외상성 백내장은 추가상병 인정, 안검염 · 건성안은 기각

크레인 강관이 동료를 덮칠 뻔한 직후 지주막하출혈 — 돌발 사건으로 보고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격일제 시설관리 기사가 교대자 대신 5일 연속 근무 뒤 뇌경색 — 단기 과로 인정해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재해 인정

지자체 실업팀 유도 선수의 국가대표 경기 중 어깨 부상 — 소속팀이 출전 승인했다고 보고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국가대표 경기 중 어깨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식당 홀 서빙 중 쓰러진 지주막하출혈 — 손님이 오가던 휴게시간도 근무로 봐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고정 야간조 한 달 만에 터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 4주 주 평균 69시간 과로로 악화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모야모야병 ·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항만 하역 근로자의 자가용 퇴근길 빙판 사고 — 대중교통 쓰기 어렵고 자가운전보조비 받아 출퇴근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승용차 퇴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3년 일한 재가요양보호사의 양손 손가락 활막염 — 반복 동작으로 기존 질병 악화 인정, 일부 불승인 취소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양손 손가락 활막염 업무 관련성 인정

사업자등록 있는 강사의 근로자성 — 시설 제공 · 대리강의 제한 등 종속 관계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강사를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인정

다른 현장에 보낸 인원 빼면 상시근로자 1명 미만이라던 사업장 — 모두 넣어 세야 한다며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봄

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50대의 흉추 압박골절 —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어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흉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뒤 다시 나빠진 허리 — 두 시점 MRI 비교로 악화 확인돼 재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추간판 장애 재요양 인정

요양시설 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사고 — 유류대 수당 받고 버스 없는 시간대라 출퇴근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개인 차량 출근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식당 개업 위한 1층 보수 · 2층 증축 공사 중 사고 — 두 공사를 하나로 봐 적용 제외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두 공사를 하나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당뇨 · 고혈압 · 뇌경색 앓던 도급 택시 기사의 뇌경색 — 만성 과로로 기저질환 악화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정용 에어컨 이전 설치 중 재해 — 수리업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 적용,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

"소사장"이라 근로자 아니라던 요양 불승인 — 출퇴근 관리 · 월급 · 공구 부담 보고 근로자 인정,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지붕 위 판넬 운반 중 무릎 꺾임 — 퇴행성 연골판 파열에 사고로 손상 더해져 일부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일부 불승인) 취소 — 내 ·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납품 물건 상하차 중 무릎 삐끗 — 골연골 결손을 만성 골괴사 아닌 급성 외상으로 보고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골연골 결손 업무상 재해 인정

지하수 개발 현장 2m 추락 두개골 골절 — 여러 차례 공사를 한 도급으로 봐 2천만 원 이상 적용 공사,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적용 대상 공사로 보고 업무상 재해 인정

공휴일 검침 구역 인계 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 — 사업주 묵인 보고 업무상 재해 인정(소수의견 있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일 인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채석장 천공 작업자 뇌경색 — 주 60시간 넘는 근무 · 수리비 부담 통보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위원 다수의견)

실외기 부품 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주로 쓰는 오른쪽만 인정, 왼쪽은 기각(일부 취소)

일부 취소 — 오른쪽 어깨 3개 상병 불승인 취소, 왼쪽 어깨 상병은 기각

농약 · 비료 25~30kg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 부분파열 인정 — 요추 염좌는 기각(일부 취소, 소수의견 있음)

일부 취소 — 두 마디 디스크 부분파열 불승인 취소, 요추부 염좌는 기각(소수의견 있음)

수목 상차 중 트럭 바닥 구멍에 다리 빠짐 — 과거력 있어도 목 · 허리 염좌까지 인정, 일부 불승인 취소

원처분(심사 결정에 따른 목 · 허리 염좌 불승인) 취소 — 신청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

해장국집 야간 고정 조리원의 뇌경색 — 연중 거의 쉬지 않은 주 83시간 야간근무로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자동차 조립 13년 허리 부담 — 요추 4-5번 추간판장애만 인정, 3-4번 · 5번-천추1번 · 염좌는 불인정

일부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장애 불승인 취소, 3-4번 · 5번-천추1번 추간판장애와 요추 염좌는 기각

무릎 반월상 연골 절제술 뒤 같은 자리 재파열 — 관절경 사진으로 재요양 인정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재파열 재요양 인정

인테리어 목수 반장의 전기톱 손가락 골절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일당 받은 근로자로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요추 디스크 수술 · 장해 12급 뒤 재수술 필요 — 영상상 심한 신경 압박 있어 재요양 인정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1번 수술 치료 재요양 인정

작업 중 다리 상처에서 괴사성 근막염 · 대퇴부 절단 — 당뇨가 있어도 같은 균 합병증으로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왼쪽 대퇴부 절단 추가상병 인정

조선소 신호수 크레인 체결 중 허리 "뚝"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급성 파열로 인정(염좌만 승인한 처분 취소)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25년 광원의 오른손 레이노 증후군 — 진동공구 노출 상당하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레이노 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

주말 출장 떠나려 자택 주차장에서 법인 차 장비 확인하다 다리 골절 — 출장 과정 중 사고로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장 준비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아파트 집수정 점검 중 2m 추락 뒤 어깨 견갑하건 완전파열 — 퇴행 있어도 추락으로 악화됐다고 보아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견갑하건 완전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점심 휴게시간 배드민턴 착지 중 허리 통증 —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불인정, 요추 염좌만 인정

일부 취소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

식당 주방 공사 첫날 사다리 추락 · 두개내출혈 — 발주자 직영 공사까지 합치면 2천만 원 넘어 적용 사업장,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아 요양 인정 취지

사장 지시 팀 회식 뒤 만취해 걸어서 귀가하다 머리 골절 · 혈종 — 1 · 2차 모두 사업주 행사로 보아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배송 기사 허리 디스크 — 두 달 전 상차 중 사다리 사고 기록 있어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고철 업체 상용직이 축사 철거 현장에서 추락 · 무릎뼈 골절 — 소규모 공사 일용직이 아니라며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상용직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정

버스 기사가 휴게실 의자에 앉다 엉덩방아 — 119 후송 · MRI 급성 탈출 소견으로 허리 디스크까지 인정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도 업무상 재해 인정

14년 목재 가공 뒤 각재 들다 생긴 허리 디스크(L5-S1) — 퇴행성이라던 불승인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대항 축구대회 대비 연습경기 중 정강이뼈 골절 — 노사 합의로 관례상 용인된 행사로 보고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준비 · 연습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14일 연속 야간 운행한 택시 기사의 뇌내출혈 — 이전 뇌출혈 이력에도 과로 인정해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 등 업무상 질병 인정

수개월 감사 끝에 파면된 장기근속 관리자의 적응장애 · 우울장애 — 업무 스트레스 인정해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적응장애 ·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다수의견)

파견 청원경찰이 2차 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발목 골절 — 사용사업장 지시 행사로 보고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시멘트 포대 나르다 주저앉은 뒤 제1요추 압박골절 — 묵은 골절이라던 불승인을 영상 · 진료기록으로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제1요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주택 신축 지붕 공사 중 5m 추락 — 허가 연면적은 100㎡ 미만이었지만 실제 증축 공사로 보아 적용 대상,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으로 보아 요양 인정

조선소 신호수가 철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친 뒤 반월상 연골 파열 — 외상성 파열로 보고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무릎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11년간 무거운 물건을 배달한 마트 배송원의 왼쪽 수근관 증후군 — 손목 부담 인정해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좌측 수근관 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다수의견)

파견 현장 숙소에서 자기 차로 동료들과 출근하다 교통사고 — 회사가 유류비 보조, 지배관리 아래 출근으로 보고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다수의견)

야간 오토바이 배달원의 대퇴골 개방성 골절 — 정해진 시간 · 장소에서 지시받고 일당 받아 근로자로 보고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파업 끝나고 12일 연속 근무한 조장의 급성 심근경색 — 단기 과로로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급성 심근경색 요양 불승인) 취소

후진하다 담벼락 충돌 뒤 발목 추가 상병 — 인대파열은 불인정, 활액막염은 인정해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좌 족관절 활액막염은 추가 상병 인정, 좌 족관절 인대파열은 기각(심사 기각 → 재심사 일부 취소)

철도차량 전기 배선 22년, 왼쪽 어깨 극상건 파열 — 퇴행성 판정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요양 불승인) 취소

요추 염좌 요양 중 침 치료 뒤 생긴 척추염 — 치료 과정 감염 가능성 보고 재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척추염 재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응급실 · 병동 간호사의 폐결핵 — 결핵환자 접촉과 진단 사이 시차에도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폐결핵 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차량에서 내리다 다친 발목 골절 뒤 비골 · 경골 신경손상 — 초진 기록보다 근전도 검사를 믿고 추가 상병 인정

원처분(비골 · 경골 신경손상 추가 상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가게 배달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빙판 사고 — 당시 기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으로 보고 출퇴근 재해 인정

원처분(복잡 분쇄 침몰 골절 · 두피 열상 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조선소 기계 조립 · 설치 5년, 30대 요추 5번-천추 추간판탈출증 — 퇴행성 판정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취소

거푸집 사고로 다친 무릎의 반월상연골 파열 — 공단은 퇴행성이라 불승인, 위원회는 외상성으로 보고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 중 반월상연골 파열 불승인 부분 취소 — 추가상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12년 원단 하차 작업 뒤 목 디스크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퇴행성 소견에도 업무로 악화됐다고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경추 추간판탈출증 ·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회사 소유 화물차로 출근하다 난 추락 사고 — 차량 관리 · 비용을 사업주가 맡아 출퇴근 재해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외국인 상대 택시기사의 입사 22일 만의 뇌내출혈 — 연속 근무 · 외국어 시험 부담을 인정해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척추 고정술 9년 뒤 고정물 제거 재요양 — 인접 분절 변성 · 신경 압박을 인정해 재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척추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자동차 도장 샌딩 16년 · 과거 산재 디스크의 재발 — 영상 비교로 같은 부위 재발을 확인해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과거 승인 디스크의 재발로 업무상 재해 인정

상가 친선 축구 중 팔꿈치에 맞아 안와 골절 — 사업주 참석 · 근무시간 중 행사로 보아 요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해외 출장 중 협력업체와 회식 · 볼링 뒤 귀가 차량 사고 — 회식 전 과정을 사업주 관리 아래로 보아 요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장지 회식 뒤 귀가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배관 보온재 유리섬유 작업 뒤 자극성 접촉피부염 — 다른 원인 확인 안 돼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발목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비골신경병증 — 검사 소견 확인돼 추가상병 인정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비골신경병증 추가상병 인정

용접공 계단 헛디뎌 새끼발가락 쪽 중족골 골절 — 일관된 동료 진술로 사고 인정 · 요양 승인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계단 사고 중족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뇌경색 병력 있는 관광 휴게시설 영업과장의 뇌출혈 — 월 2회 휴무 · 월 118시간 넘는 연장근로로 만성 과로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두개내 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주류 배달원의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 — 부서 이동 뒤 조기 출근 · 3개월 202시간 넘는 초과근로로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

사업주의 친오빠가 선반에 손가락 끼여 골절 — 근로계약 · 계좌 임금 ·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자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로 인정해 손가락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병원 급식실 9년 근무자의 회전근개 파열 — 부담이 과도하진 않아도 기간 · 영상 소견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외부 워크숍 피구 중 발목 골절 — 사업주 지시로 전 직원 참석, 행사 중 사고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발목 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기계부품 가공원이 20kg 부품 들다 다친 허리 — 작업 동영상 · 4년 경력 · 30대 나이 보아 요추 디스크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콘크리트 하수관 마킹 · 미장 작업자의 손목 드퀘르씨병 — 작업 동영상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드퀘르씨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입사 3주 제관 보조공, 철판 들다 요추 디스크 파열 — 퇴행성 있어도 급성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

해외 공장에 기계 설치하러 갔다 머리 부상 — 파견자 아닌 출장자로 보아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해외출장 근무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대퇴골 골절 뒤 인공고관절 수술 재요양 — 수술이 이르긴 했어도 결국 필요했다며 불승인 취소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인공고관절 치환술 재요양 인정

벽돌공 요추 신경공 협착 감압술 진료계획 — 신경 압박 없다던 불승인을 위원회가 수술 필요성 인정해 취소

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 척추감압술 진료계획 승인

항만 하역 근로자 팔꿈치 3차례 수술 뒤 진료계획 단축 — 회복 · 재활에 부족하다며 신청 기간 전부 인정

원처분(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취소 — 신청한 13주 통원 진료계획 전부 인정

잠함병 어깨 골괴사 인공관절 수술 — 승인한 진료계획을 뒤늦게 불승인, 신뢰 보호로 취소

원처분(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 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술) 취소

종골 · 비골 골절 요양 연장 — 뼈가 덜 붙어 두 달만 진료계획 인정,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2018. 4. 1.~5. 31.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나머지 기간은 기각

무릎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 진료계획 — 연골 찢김 확인 · 재수술까지 해 불승인 취소

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수술 사유로 승인된 재요양의 진료계획 — 수술 준비 기간 5일만 인정, 보존 치료 기간은 불인정

일부 취소 — 2015. 11. 26.~11. 30. 진료계획 불승인은 취소, 나머지 기간은 기각

철판에 가슴을 맞은 흉골 골절 — 뼈가 붙지 않은 불유합이 확인돼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유압잭에 깔린 척수 손상 하지마비 — 꼬리뼈 욕창이 계속 악화돼 입원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원처분(2012년 6~8월 입원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한파 · 폭설 예보 속 반품 납품을 위해 새벽 장거리 배송하다 뇌내출혈 —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이 올랐다며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확정)

통근버스 사고 뒤 늦게 진단된 외상성 뇌손상 — 뇌확산텐서영상 · 신체감정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10년 콜센터 상담원이 월요일 근무 중 소뇌 출혈 — 감정노동 누적과 직전 통화량 급증을 들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업무 중 교통사고 13년 뒤 경추 디스크 재요양은 기각 · 삼차신경병증은 "기승인 안면통증과 다른 병"이라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일부 취소 —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경추 추간판탈출증 재요양 불승인은 유지

28년 굴진 선산부의 허리 · 목 척추관 협착 — 중량물 작업 누적을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무릎 · 발목은 기각

일부 취소 — 요추 · 경추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무릎 · 발목 부분은 기각

광업소 21년 채탄 근무자의 요추 디스크 · 협착 — "뚜렷한 탈출 없다"는 공단 자문의 대신 감정 결과로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추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30년 탄광 근무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업무 탓으로 인정 · 무릎 관절증은 나이 수준 퇴행이라 기각

일부 취소 —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불승인 취소, 무릎 관절증 부분은 기각

30년 가까이 채탄 · 보갱한 광원의 무릎 연골판 파열 · 관절증, 아킬레스건증 — 쪼그림 · 진동공구 작업으로 빨리 나빠졌다며 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무릎 · 발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전부 취소

정비공장 청소 중 동료 차에 치인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연골판 파열 — 퇴행성이라도 사고로 증상이 나타났다며 두 불승인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두 건 모두 취소

공사현장 숙소에서 밤에 화장실 가다 뜯긴 펜스에 손목 부상 — 숙소는 근로자 전속이어도 펜스 관리 소홀 사고라며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사다리 낙상 다발 골절 요양 중 드러난 목 · 허리 디스크 — 외상 가능성 감정과 사고 뒤 이어진 통증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경추 · 요추 추간판장애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수거 특장차에서 떨어져 어깨 염좌 승인 뒤 견관절 강직 · 충돌증후군 — 재해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불승인 취소,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사다리 추락 1년 뒤 수술한 경추 디스크 — 사고 5일 뒤 CT에 보인 5-6번은 인정, 그 뒤 생긴 6-7번은 기각

일부 취소 —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 신경병증 불승인 취소, 6-7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기각

조선소 하청 근로자의 뇌경색 · 편마비 — 대법원, 과로로 본 원심 유지하되 기존 당뇨병은 요양 대상에서 제외

일부 파기자판 —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 불승인 취소는 유지, 당뇨병 부분은 원고 항소 기각

뇌경색 요양 중 난청 · 시야결손 추가상병 — 난청은 기존 질환으로 기각, 우측 반맹 시야결손은 항소심이 인정

항소 일부 인용 — 시야결손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취소, 난청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

업무상 뇌출혈 편마비로 전동휠체어 구입 — 공단이 보장구 급여기준을 따져 보지 않아 요양비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전동휠체어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직장 내 괴롭힘 적응장애 승인 뒤 왼쪽 이명 — 업무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이라며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이명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평소보다 많은 자재를 들다 척추동맥 거미막밑출혈 — 다낭성신 기왕증 있어도 업무 관련성 인정,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부당해고 · 복직 뒤 갈등 겪은 학교 조리사의 적응장애 —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자동차 조립공의 수면-각성장애 — 주야 교대근무 탓이라며 그 부분만 불승인 취소, 수면무호흡 · 불안장애는 기각

일부 취소 — 수면-각성장애 요양불승인 취소, 나머지 상병 청구 기각

추락 사고 2년 뒤 뇌진탕후증후군 · PTSD 추가상병 — 뇌진탕후증후군만 인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기각

일부 취소 — 뇌진탕후증후군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부분 기각

도장 작업 중 벤젠 노출 뒤 골수이형성증후군 — 대법원, 시행령 인정기준은 예시라며 공단 상고 기각

상고 기각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원심 유지

피복강관 도장 작업 5년 뒤 30대 초반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추정 벤젠 노출량 기준 미달에도 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공작기계 청소 중 넘어져 다리가 끼인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 — 여러 병원 진단 · 손상 기전 · 사고 전 진료 없음을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 중 경추 디스크 — 근골격계 예방 시설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 보고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취소

좁은 실린더실에서 무릎 꿇고 용접하다 무릎을 부딪친 용접공의 골연골 결손 — 옛 손상이 업무로 악화됐다며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1심 취소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원고 승)

8년 넘게 어깨 들고 그라인더 작업한 선박 엔진 사상공의 어깨 방카르트 병변 — 감정의 의견과 달리 업무 악화로 보고 그 부분 불승인 취소, 회전근개염은 기각

일부 취소 — 왼쪽 어깨 방카르트 병변 요양불승인 취소, 회전근개염 부분은 기각

대표이사 운전기사에서 열흘 새 생산직 · 출장 현장으로 — 자재 운반 뒤 뇌내출혈, 항소심이 업무 급변 · 과로 인정해 요양불승인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해외 현장에서 처음 맡은 자재 총괄 업무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 — 택시 하차 시각부터 근무로 세면 주 68시간,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바닷가 건설현장 청소 인부(30세)의 뇌내출혈 — 근무시간 기준엔 못 미쳐도 새벽 출근 · 한겨울 바닷바람 · 전날 질책 들어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사내 야구단으로 금융권 리그 경기 중 슬라이딩하다 발목 골절 — 회사 지원 · 홍보 · 대외 관계 목적 들어 업무상 사고,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대표이사가 이끈 사내 축구동호회 평일 새벽 거래처 경기 중 손목 골절 — 사실상 참가 강제 · 영업 효과 들어 업무상 재해,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채용 내정자가 회사 안내로 입사 전 예방접종 뒤 자가면역성 뇌염 — 내정자도 근로자, 접종은 업무 준비행위라며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휴직 중 회사에 들렀다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무릎뼈 골절 — 사적 행위로 보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교통사고 경추 손상 —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건설 현장 신호수가 덤프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침 — 먼저 욕설 · 업무 방해한 정황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채택)

외국 공관 직원의 우울증 · 공황장애 — 재해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팔꿈치 골절 수술에 쓴 비급여 골이식재 — 급여 대체품이 있어 요양비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비급여 재료비 요양비 부지급 유지

코로나 전담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의 뇌내출혈 — 주 52시간 미만 · 휴식 보장돼 업무상 질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플랫폼 배달 중 접촉사고 목 · 어깨 염좌 —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전속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 — 업체에서 임금 ·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 요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신나로 닦은 도장공의 원인 미상 발열 —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원인 미상 발열 요양 불승인 유지

건강식품 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져 척추 · 쇄골 골절 —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수도회 인사명령으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일한 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 — 근로자 아니고 업무 부담도 낮아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생닭 운송 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해 골반 · 손목 골절 —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해외 광산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광원의 다리 골절 —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적용 안 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파견자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아파트 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척추 · 갈비뼈 골절 — 전날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폭행으로 인한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퇴근길 개 주인과 다투다 맞아 생긴 눈 주위 골절 — 사적 다툼이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타워크레인 조종사 뇌경색 요양 중 생긴 기분장애 — 경색이 작고 부위도 무관해 추가상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기질성 기분장애) 불승인 유지

사업장 TV 들다 삐끗한 허리 — 염좌만 승인, 요추 4-5번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요추 염좌는 이미 승인)

1년 반 업무 배제 ·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 일부 인정됐어도 개인 소인 커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업무 관련성 인정)

휴무일 직원 회식 중 족구하다 발목 골절 —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섬유 가공 18년 · 장시간 교대 근무 뒤 길랭-바레증후군 사지마비 — 감염이 주원인인 병이라 업무상 질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해외 공사 현장에서 다친 목 척수 · 뇌 경막하 출혈 — 출장이 아닌 해외 파견이고 보험 가입 승인 없어 산재 적용 제외

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 파견자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양 불승인 유지

허리 유합술 5년 뒤 윗마디 탈 · 재수술 — 인접 분절 증후군 아니라며 추가상병 · 재요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유지

보험 상담원, 옆자리 향수 · 방향제 노출 뒤 다중화학물질민감증 — 원인 · 기전 불명확, 개인 요인으로 보아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수용)

탄광 분진 만성폐쇄성폐질환 근로자의 간병료 청구 — 폐 기능 중증이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유지

상사 갈등 · 회의 중 쓰러진 부하 직원 사망 뒤 주요 우울장애 —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되고 개인 요인 커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일 마치고 회사 안 숙소에서 저녁 먹으러 자전거로 가다 교통사고 —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도장공 무릎 인공관절 뒤 통증으로 활액막 절제술 재요양 신청 — 악화 안 됐고 치료 효과 기대 어려워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활액막 절제술) 불승인 유지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초소 옆에서 자전거 연습하다 코뼈 골절 — 사적 행위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아파트 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허리 · 무릎 염좌 — 기록 · 목격자 없고 한 달 뒤 첫 진료, 기존 허리 진료 많아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수용)

오토바이 배달 중 차로 무단 횡단 충돌 — 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차선도색 기술자 밤 3차 노래방 모임 뒤 계단 낙상 · 뇌출혈 — 사업주 행사 아니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방수공 어깨 와순 파열 승인 전 의원 진료비 — 다른 상병 치료라 요양비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진료비) 부지급 유지

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 — 4주 평균 63시간, 기준 64시간에 못 미쳐 업무상 질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지입 화물차주 짐칸 추락 · 사지마비 —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탄광 광원 어깨 산재 종결 뒤 목 디스크 · 협착증 — 추가상병 · 재요양 모두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현관문 고장에 2층 창문으로 내려온 중환자실 간호사 골절 — 통상 출근 방법 아니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집진기 수리 중 사다리 추락 — 실제는 개인 사업주였다며 요양승인 취소 · 두 배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급여액 2배) 징수 유지

태양광 공사 중 추락했다는 다리 골절 — 현장에 공사 흔적 없어 재해 경위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재해 경위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오토바이 퇴근길 사고 뒤 어깨 견갑하근 부분파열 — 혈종 · 부종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불승인 유지

자동차 정비 · 도장 보조 근로자 폐암 4기 — 역학조사 결과 따라 업무상 질병 불인정(소수의견 있음)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직장 상사 모욕 · 성희롱 뒤 우울 · 공황 · PTSD 신청 — 업무 관련은 인정, 상병은 적응장애로 바꾼 처분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로 상병을 바꿔 승인한 처분 유지

화물차 클러치 밟다 생겼다는 좌골신경 손상 —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에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조선소 16년 도장 · 지게차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 — 타고난 추벽 형태 탓 개인 질환으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작업 중 추락 뇌손상 뒤 간병료 3등급 청구 — 운동장해 없고 경도 인지저하라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유지

15년 요양 끝난 공황장애 재요양 신청 —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아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공황장애 재요양 불승인 유지

28년 경리 담당자의 자발성 뇌출혈 — 결산기 1주 업무 30% 늘었어도 단기 과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자발성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퇴근길 가게 근처 빙판에서 넘어져 다리 · 손목 골절 — 사업주 지배관리 밖 퇴근 중 사고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길 빙판 낙상 요양 불승인 유지

퇴근 후 집 마당에서 차 문에 새끼손가락 골절 — 주거 경계(대문) 안 사고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타일 나르다 넘어진 뒤 숨진 근로자 — 자녀가 낸 좌골 인대 염좌 · 말초신경 장애 등 추가 인정 불승인

재심사 청구 기각 — 대퇴부 염좌 외 상병 불승인 유지

시험 감독 출장 중 넘어졌다는 새끼발가락 골절 — 6개월 뒤 진단 · 같은 날 집에서도 다쳐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18년 광원의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라 불인정(질판위 생략 지적 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목 · 허리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야간 콜택시 기사의 뇌경색 — 대기시간 많고 운행 기록 없어 만성 과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

9년 보육교사의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 원판형 연골이라는 개인 취약성 탓으로 불인정(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무릎 연골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매장 직원 쌀 · 식용유 들다 허리 삐끗 — 염좌만 인정, 요추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불인정(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배달 교통사고 고관절 · 골반 골절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 손상 부위와 무관 · 치유 뒤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발기부전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선박 건조 사업장 동료와 다투다 맞은 눈 · 목 부상 — 먼저 원인 제공 · 도발한 사적 폭행이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간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사업개발팀장의 경도 우울성 에피소드 — 사용자와 갈등 · 해고 다툼, 개인 성향 기여가 커 업무상 질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성 에피소드 요양 불승인 유지

직업소개소 소속 간병인의 출근길 발목 골절 —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요양병원 간병 요양보호사의 옴 · 척추내 농양 — 근무지 감염원 확인 안 돼 업무상 질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옴 · 척추내 농양 요양 불승인 유지

떨어진 데크에 맞아 요추 횡돌기 골절 뒤 디스크 추가상병 — 퇴행성 소견이라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간판 탈출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건설현장 추락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 퇴행성 파열 양상이라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뇌경색 요양 중 뒤늦게 청구한 1년치 간병료 — 나중에 인정된 정신장애 추가상병 효과 못 미쳐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2017년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

노조 부위원장의 지주막하출혈 — 애경사 · 술자리까지 근로시간으로 셀 수 없어 과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공공근로자가 점심시간 집에서 밥 먹고 오토바이로 복귀하다 난 교통사고 — 휴게시간 자유 이용 중이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휴게시간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관리소 근로자가 점심거리 상추를 기르던 2층 베란다에서 떨어진 사고 — 사적 행위로 봐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베란다 낙상 요양 불승인 유지

자기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고 다른 선택지도 있어 출퇴근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급성 뇌경색으로 2년 넘게 요양 중 청구한 간병료 — 의사소통 · 혼자 걷기 가능해 지급 대상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건설현장 사고 2년 뒤 상병보상연금 청구 — 혼자 걷고 인지장애 경미해 폐질등급 미달

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유지

공사현장에서 손가락을 다쳤다는 주장 — 목격자 없고 9일 뒤 진단, 사고 경위 불분명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지입차주의 업무 중 사고 — 사업자등록 · 운영비 부담하는 개별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아버지 사업장에서 손가락을 다친 아들 — 무급 수습 · 친족 운영이라 근로자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공장 근로자의 무릎 횡파열 —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로 사고 관련성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업무부담 주장은 심리하지 않음)

직장 상사에게 맞아 다친 근로자 — 사적 감정으로 상대를 자극한 경우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밖에서 점심 먹고 회사로 돌아가며 버스 타러 뛰다 넘어진 무릎 부상 — 휴게시간 사업주 지배 벗어나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점심 뒤 복귀 중 넘어진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장애인 활동보조 중 사고 · 허리 부담으로 낸 요추 추간판 탈출증 — 급성 손상 소견 없어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휴게시간에 반려견 배설물 치우러 집에 가다 다친 마트 근로자 — 사적 행위라 업무상 재해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하수처리장 허리 부담 작업으로 낸 요추 질환 — 영상에 퇴행성 팽륜뿐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업무 회의 뒤 회식 · 2차 술자리 마치고 귀가 중 쓰러짐 — 비공식 모임이라 행사 중 사고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탄광 분진 노출 주장 만성폐쇄성폐질환 —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라 인정기준 미달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 불승인 유지

에어컨 설치 중 사고 — 따로따로인 2천만 원 미만 공사 세 건이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승인상병 진료 받으러 가다 다쳤다는 탈골 — 사고 직후 병원에서 확인 안 돼 추가상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지입 화물차주가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숨졌다는 주장 — 용역비 받는 개인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왼쪽 수술 뒤 치유된 승인상병, 오른쪽으로 낸 재요양 — 부위 다르고 퇴직 뒤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세차 뒤 발판에서 미끄러졌다는 사고 — 초진에 한 달 전 발생 기록, 사고 경위 못 믿어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누적 업무로 승인받은 상병에 덧붙인 무릎 외상성 관절염 · 진료계획 — 원인 다르고 치료 효과 없어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추락 승인상병 치유 10여 년 뒤 집에서 넘어져 낸 추가상병 · 재요양 — 같은 재해 아니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 추락 — 부가세를 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

신축 현장 마루 시공 중 넘어진 요추 압박골절 — 팀 인건비를 직접 댄 하도급 사업주라 근로자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낙하물에 왼팔을 맞은 뒤 낸 회전근개 손상 · 점액낭염 — 영상에 힘줄 손상 없고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점심시간에 먼 곳까지 나갔다 돌아오던 길의 교통사고 — 문구 구입 심부름도 휴게시간 관리도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가맹점주(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 오토바이 사고 — 출장 목적 불분명 · 귀갓길 경로 이탈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토요일 저녁 사내 축구 동호회 경기 중 정강뼈 골절 — 자율 친목 모임이라 행사 중 사고 아니라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퇴근 뒤 차고지 은행나무에서 은행 따다 추락한 택시 기사 — 사적 행위로 보고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점심 먹고 나오다 식당 계단에서 발목 골절 — 식당 · 식비를 스스로 정해 휴게시간 사고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운행 중 의식 잃고 가로등 충돌한 택시 기사 — 뇌출혈이 먼저라 골절까지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뇌출혈 및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보 사이로 다리가 빠진 철근공의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 베이커낭종 — 퇴행성 병변이라 추가상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반월상연골판 파열 · 베이커낭종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업무 회의 뒤 회식 가던 팀장 교통사고 — 사업주 승인 없는 소수 회식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의 뇌내출혈 — 대기 위주 업무라 과로 불인정,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4층 높이 추락 뒤 팔 신경 손상 · 치아 상병 추가 신청 — 초진에 증상 기록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 손상 · 치아 상병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뇌진탕은 공단 단계에서 인정)

운행 중 허리뼈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는 택시 기사 — 승객 진술과 경위 달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주방에서 넘어진 뒤 손목 월상골 골절 추가 신청 — 기존 무혈성 괴사로 쪼개진 것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월상골 골절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방문 요양보호사 자기 오토바이 퇴근길 추락 — 당시 출퇴근 규정상 사업주 관리 아래 사고 아니라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파이프 빼다 손 짚고 다친 어깨 — 염좌만 인정,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기존 파열로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힘줄 손상 부분 불승인 유지(어깨 염좌는 인정)

떨어진 간판에 머리 맞은 뒤 1년 넘은 두통 — 두피 손상만 인정, 만성 외상후 두통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 외상후 두통 · 근막통증 증후군 불승인 유지

근무 중 쓰러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 과로 기준 못 미치고 선천 질환에서 생긴 출혈로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모야모야병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공공근로 중 쓰러진 80대의 경막하출혈 신청 — CT로 출혈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뇌경색 이력 있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채탄부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진단 기준은 맞지만 확인된 분진 노출 4년 4개월뿐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불승인 유지

발목 골절 요양 중 신청한 인대 파열 추가상병 — 이미 승인된 견열 골절과 같은 병변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휴무일 회의 뒤 술 곁들인 저녁 먹고 걸어서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고 — 자발적 모임으로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손님 폭행 뒤 판매원의 적응장애 · 전환장애 · 불면증 — 증상은 이미 승인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 · 전환장애 · 불면증 불승인 유지(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승인 상태)

업무 중간 대기시간에 사업장 버스로 지인과 아침 먹으러 가다 난 사고 — 사적 행위로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대기시간 중 이동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업무 중 교통사고 뒤 우울증 · 머리 외상 정신장애 추가 신청 — 사고 전부터 비슷한 증상 치료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 정신장애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식당 사업주 어머니의 감시 · 폭언으로 생겼다는 우울병 — 통상적 직장 스트레스로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병 에피소드 요양 불승인 유지

병원 근무 중 동료에게 폭행당한 부상 — 업무 위험이 아닌 사적 감정 다툼으로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일하다 목에서 뚝 소리 난 경추 추간판 탈출증 — 작업 부담 낮고 근무기간 짧으며 진술 엇갈려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시내버스 기사의 횡단성 척수염 — 바이러스 · 면역 저하 쪽 원인으로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횡단성 척수염 요양 불승인 유지

20년 광원의 손 레이노증후군 — 진단 기준 증상 없고 퇴직 6년 뒤 진단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수부 레이노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조선소 그라인더 작업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 — 소음으론 한쪽만 다치기 어려워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돌발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

소규모 단독주택 신축 현장 사고 — 연면적 입증 안 돼 적용 제외 공사로 보고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냉장 · 냉동식품 취급 중 손가락 말단청색증 — 증상 · 진동 노출 확인 안 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말단청색증 요양 불승인 유지(바꾼 상병은 심리 대상 아님)

광업소 퇴사 뒤 요추 분리증 · 전방전위증 · 협착증 — 개인 소인의 퇴행성으로 보고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분리증 · 전방전위증 · 협착증 요양 불승인 유지

점심 먹고 회사로 돌아오다 난 차량 사고 — 출장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휴게시간 중 차량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야채 배달원의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영상에서 퇴행성만 보이고 사고도 없어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가족 영농법인의 등기이사 아들, 컨베이어 사고 — 근로자 아니라고 보고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도장 작업 반장의 현장 사고 — 작업 배분 · 일당 지급까지 맡아 도급업자로 보고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도급업자), 요양 불승인 유지

새벽 첫차 마을버스 기사, 자기 오토바이 출근길 사고 — 당시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자동차 공장 용접공 허리 디스크 — 근무 3년 7개월로 누적 부담 부족,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흉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요양병원 환자 이송 1년 만의 무릎 연골판 파열 — 퇴행성 수평 파열 · 짧은 근무로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요추 골절 수술 뒤 생긴 흉추 후만증 — 승인 상병과 부위가 달라 추가상병 · 간병료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후만증 추가상병 불승인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쇠파이프에 맞은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 사고 전 MRI에 이미 있던 파열이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퇴근 뒤 조 회식에서 족구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 사업주 주관 행사로 안 봐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있음)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중 족구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버스 조립 32년 뒤 경추 다발성 디스크 — 목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수핵탈출증 · 협착증 등 요양 불승인 유지

급성 심근경색 · 심정지 승인 뒤 우울증 추가상병 — 최초 재해와 관련성 희박하다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송년 회식 2차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 팀 3명 자율 회식으로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2차 계단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폐기물 트럭 브레이크 고장 충돌 뒤 경추 디스크 · 협착 —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보고 염좌만 인정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추간판탈출증 · 협착증 불승인 유지(경부 염좌만 승인)

반지하 배관 교체 중 뇌출혈 — 남의 회사 명의로 직접 수주한 공사라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없다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구급차 호출 받고 자기 차로 출근하다 추돌, 경부 척수 손상 — 개정 전 규정상 출퇴근 재해 아니라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호출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감 수확 중 고압선 감전 3도 화상 — 개인 농업 상시 5인 미만이라 산재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공연 무대 설치 자재 나르다 십자인대 파열 — 사고 당시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라 적용 제외,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사고 당시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조선소 분전반 설치원 팔꿈치 상과염 — 영상 확인 어렵고 부담 빈도 적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오른쪽 팔꿈치 외측 · 내측 상과염 요양 불승인 유지

렌터카 반납 뒤 복귀 중 추돌, 기존 CRPS 악화 주장 — 근로자성 · 악화 모두 인정 안 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사고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철도 공사 감리원 출근길 안면마비 — 벨 마비로 보고 과로 · 추위 관련성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안면신경장애(벨 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

인력사무소에서 손수레 바퀴에 바람 넣다 파열, 엄지 손상 — 소속 사업장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속 사업장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세무사무소 직원 출장 복귀 운전 중 뇌출혈 — 전날 퇴직 요구 · 거래처 질책 있었어도 과로 · 충격 아니라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오랜 탄광 진동 작업 뒤 양손 레이노 증후군 — 검사상 병변 뚜렷하지 않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손목 수근관증후군 수술 뒤 다시 나빠졌다는 주장 — 신경검사상 오히려 호전돼 재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증후군 재요양 불승인 유지

탄광 27년 착암기 작업 뒤 레이노증후군 · 양손 수근관증후군 — 노출 끝나고 7년 지나 진단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레이노증후군 · 수근관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자동차 정비 중 변속기 떼다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퇴행성 소견 · 오른손잡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진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 사고가 중하지 않다고 봐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 불승인 유지

공사장 계단에서 모래 통 메고 넘어진 뒤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퇴행성 수평 파열이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연골판 파열 · 골관절염 요양 불승인 유지

마방 관리원이 마분 포대 던져 싣다 어깨 이두건 파열 — 퇴행성 · 사고 전 어깨 진료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상완이두장건 · 회전근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선박 도장공이 블록에 무릎 부딪힌 뒤 관절증 · 외측 연골 손상 — 퇴행성 · 사고 전 진료 많아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관절증 · 활액막염 · 외측 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싱크대 설치 중 손가락 절단 — 채용 당일 사고지만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이라 산재 적용 제외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손가락 절단 요양 불승인 유지

현장소장이 즉석 제안한 회식 뒤 취한 동료 데려다주다 계단 추락 · 요추 골절 — 사업주 행사 아니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뒤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1인 1차제 야간 택시기사가 쉬는 날 집에서 쓰러진 뇌출혈 — 근무시간 기준 미달 · 개인 위험요인으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자발성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마트 조리 · 판매원 근무 중 뇌내출혈 — 업무시간 주 30시간대 · 동료와 다툼은 20여 일 전이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마트 베이커리 근로자의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 · 추간판 돌출 — 선천적 병변 · 부담 낮아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 · 추간판 돌출 요양 불승인 유지

지입차주 화물기사가 하차 중 경추 골절 · 척수손상 —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로 봐 근로자 아님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경추 골절 · 척수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의원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 — 결핵 환자 진료 기록 없어 업무상 감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결핵성 늑막염 요양 불승인 유지

창호 자재에 깔려 늑골 · 요추 골절 뒤 양팔 척골신경 손상 추가 신청 — 외상 기전이 아니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측 척골신경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해운사 사무직 14년 뒤 고혈압 — 퇴사 직전 혈압 정상이고 본태성으로 봐 업무상 질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고혈압 요양 불승인 유지

탄광 낙석 사고로 허리 수술한 지 수십 년 — 수술 부위 신경 압박 재요양, 나이에 따른 퇴행으로 보아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아내가 운영하는 한과 공장에서 엄지 절단 — 동거 배우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새벽 2시 자기 차로 퇴근하다 시설물 충돌 — 그날 연장근무를 입증할 자료 없어 출퇴근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호텔 연회장 · 객실 청소원의 폐암 — 간접흡연 · 세제 노출 미미해 업무상 질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요양 불승인 유지

출장지에서 넘어진 뒤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이라 염좌만 인정,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불승인 유지(염좌는 승인 상태)

노인 요양시설 돌봄 근로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척추전방전위증 — 퇴행성 · 선천성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 척추전방전위증 요양 불승인 유지

해외 공사 현장 파이프 운반 뒤 경추 협착 · 디스크 — 전반적 퇴행성 병변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현장 도착 뒤 작업 전 바깥 식당 가다 넘어져 손목 골절 — 사업주 지배 · 관리 밖 사고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콜센터 전보 · 임금 삭감 · 경고장 뒤 중등도 우울증 — 업무가 사회평균인 기준 과도하지 않다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중등도 우울증 요양 불승인 유지

상장폐지 설명 회식 뒤 3차 술집 가다 계단 추락 · 경막하출혈 — 주관 팀장 귀가로 공식 행사 끝나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장날 주차 관리하며 소변 참다 생겼다는 간 농양 — 당뇨 · 담낭암 수술 등 기저질환 탓으로 보아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간 농양 요양 불승인 유지

건설회사 등기 대표이사의 빙판 차량 전복 · 요추 골절 — 명의만 대표라는 주장 안 받아들여 근로자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페인트 공사 중 로프 풀려 추락 · 척추 · 대퇴골 골절 — 뒤에 한 아스콘 공사와 합산 안 돼 적용 제외,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사업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환경미화원이 휴게시간에 오토바이로 집에 밥 먹으러 가다 교통사고 — 조장 권유일 뿐 지배 · 관리 밖,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다리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주유소에서 준 저녁을 먹고 생긴 위장염 — 원인균 확인 안 되고 잦은 장염 이력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위장염 · 대장염 요양 불승인 유지

B형 간염이 있던 자동차 정비공의 간세포암 — 과로 · 스트레스 원인 근거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간세포암 · 척추 전이 골절 등 요양 불승인 유지

조적공 추락 뒤 1년 반 만에 신청한 우울증 — 외상 경미 ·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요양 불승인 유지

타일 박스 들다 다친 허리 염좌 뒤 추가상병(L4-5 디스크 파열) — 영상상 퇴행성 변화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요추 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불승인 유지

천막 원단 메다 넘어진 뒤 허리 디스크(L5-S1) — 9년 전 MRI와 차이 없고 근무 3개월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지질조사 출장 숙소 침대에서 미끄러져 어깨 관절와순 파열 — 경위 불분명 · 초진상 습관성 탈구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아버지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퇴골 골절 — 당시 기준상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길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진급 누락 · 팀장과의 갈등 뒤 적응장애 — 일상적 직장 스트레스 범위로 보고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응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

야간 코일 포장 3개월 만의 허리 디스크(L4-5) · 발목 마비 — 뚜렷한 퇴행성 변화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산재 임의가입 3개월 된 창호업 사업주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가입 전부터 생긴 퇴행성으로 보고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좌측 회전근개 파열 · 어깨 · 목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소각로 보수 현장에서 손가락 불완전 절단 — 제품 설치 특례 아닌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라 적용 제외,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로 요양 불승인 유지

산재 뇌출혈 요양 종결 4개월 뒤 반대쪽 뇌출혈 — 다른 부위의 새 출혈이라 재요양 요건 안 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입사 엿새 만에 쓰레기봉투 던지다 생긴 어깨 관절와순 · 회전근개 손상 — 퇴행성 · 이전 어깨 치료 이력으로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좌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손상 ·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새벽 잠자다 쓰러진 뇌경색 — 한 달 휴일 없이 일했다는 주장에도 과로 근거 부족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

레미콘 타설 감독 중 지주막하출혈 — 감리원 초과근무 주장에도 뇌동맥류 자연 파열로 보고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물류창고 4년 상하차 뒤 요추 추간판 전위 — 허리 부담은 인정, MRI에 병변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전위 요양 불승인 유지

레버블록을 힘껏 당기다 쓰러진 소뇌출혈 — 순간적 힘 · 납기 독촉 주장에도 고혈압 · 흡연 탓으로 보고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소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넘어져 머리를 파이프에 부딪친 뒤 이명 · 난청 — 사고 전부터 청력 저하 있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70대 빌딩 경비원의 계단 닦기와 요추 전방전위증 · 추간판탈출증 — 퇴행성으로 보고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전방전위증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자동차 프라이머 도포 20여 년 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 관련 유해인자 없고 측정치 기준 미만이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요양 불승인 유지

폐수처리 16년 뒤 퇴사 직후 협심증 — 유해물질 노출 주장에도 측정치 기준 미만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협심증 요양 불승인 유지

주택 신축 현장 석재 시공 중 손 압궤 — 직접 도급받고 인부를 쓴 사업주로 보고 근로자성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수부 압궤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20여 년 전 추락 뇌좌상 뒤 우울 · 자살사고 — 승인 상병 악화보다 개인 사정 · 나이 탓으로 보고 재요양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주 · 야간 수시로 바뀐 노래연습장 관리자의 벨마비 — 원인 불명 · 바이러스성이 많고 과로 미흡해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벨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버스 세차원의 손 자극성 접촉피부염 — 입사 전부터 피부염 치료, 장갑 착용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자극성 접촉피부염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흙더미에 깔린 하반신 마비 근로자의 앞니 아탈구 — 기존 보철 · 치주염, 사진으로 확인 안 돼 추가 상병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치아 아탈구 추가 상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업무회의 가다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 — 목 · 허리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소견 없어 퇴행성으로 보고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배송 중 넘어지고 석 달 뒤 진단된 무릎 연골 파열 — 사고 손상 모양이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다수 의견)

디스플레이 공장 청소원의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만성 퇴행성 파열 · 경위 불분명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염좌 등 네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

지게차 타이어 펑크 폭음 뒤 난청 · 이명 — 난청은 승인, 이명은 기존 청력 저하 탓으로 보고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이명 불승인 유지(난청 승인은 그대로)

60대 제분공장 포장 일용직의 요추 추간판탈출증 — 재입사 1년 · 연령 퇴행으로 보고 불승인 유지(염좌만 승인)

재심사 청구 기각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요추 염좌 승인은 그대로)

선박엔진 배관 작업 29년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 퇴행성 · 어깨 부담 작업 비중 20%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

봉투 제작 작업장 근무 중 허리 통증 — 영상에 디스크 탈출이 없고 근무기간 짧아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염좌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채택)

철도 매표 업무 10년 뒤 뇌종양(수모세포종) — 과로 · 스트레스와 무관한 원인 불명 종양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수모세포종 요양 불승인 유지

35년 교대근무 철도 기관사의 뇌실질내출혈 — 발병 전 1주 47시간 · 이틀 휴무로 과로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식당 주방 야간근무 전환 한 달여 뒤 지주막하출혈 — 고혈압 · 뇌동맥류의 자연경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장애아동 등교를 도우러 걸어가다 넘어진 활동보조인 — 첫 업무 장소 도착 전이라 당시 기준 업무상 재해 아님,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해외 공장 설비 증설 출장 중 뇌경색 — 출장 업무에 익숙하고 과로 입증 자료가 부족해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

점심시간 사내 축구대회 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 — 동호회 주관 · 회사 지원 없어 행사 중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축구 경기 중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동료 기사의 욕설 뒤 편두통 · 급성 스트레스 반응 — 진단명 · 업무 부담 모두 인정 안 돼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피로증후군 · 급성스트레스반응 · 편두통 요양 불승인 유지

점심 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 넘어진 견인차 기사 — 출동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오토바이 사고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의 우울병 에피소드 — 교대근무 · 업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병 에피소드 요양 불승인 유지

김 공장 생산직의 손목 수근관 증후군 — 자동 투입기 설치로 손목 부담 적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소파 제작공의 목 · 허리 디스크 · 어깨 충돌증후군 등 — 퇴행성 기존 질환 악화로 보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여러 근골격계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

30년 자동차 조립공의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부담은 있으나 상병 유발 정도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요양 불승인 유지

도자기 금채색 화공의 어지럼증 · 뇌병증 — 톨루엔 노출이 기준치 이하라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유기용제 관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자기 차로 출근하다 중앙분리대 충돌 요추 골절 — 유류비 지원받아도 사업주 지배 아니라며 재심사 기각(당시 기준)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휴대폰 판매원 빙판길 출근 사고 골반 · 쇄골 골절 — 개인 차량이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당시 기준)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아파트 기계실 기사 태풍 복구 뒤 뇌간출혈 — 연장근로 입증 자료 없고 고혈압 방치로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간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중 뇌경색 — 48시간 연속근무 뒤 36시간 쉬어 과로 불인정 ·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

팔꿈치 외상과염 장해 14급 뒤 재수술 위한 재요양 — 악화 소견 없고 효과 기대 어려워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과염 재요양 불승인 유지

카풀 동료 결근 이틀 오토바이 퇴근 사고 두개골 골절 — 출퇴근 방법 선택이 근로자 몫이라 재심사 기각(당시 기준)

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택시 추돌사고 요양 종결 5년 뒤 다발성 요추 협착증 —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추가상병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프레스공 작업 중 목 통증 경추 5-6번 디스크 — 퇴행성 변화이고 목 부담 중간 정도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책임감리원 장거리 보행 뒤 무릎 활액낭염 — 보행 업무의 무릎 부담 낮다고 보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슬관절 활액낭염 요양 불승인 유지

60대 책임감리원 주말 집에서 급성 뇌경색 — 업무량 뚜렷한 증가 없고 심방세동 등 개인 소인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급성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

추락 사고 요양 뒤 손목 결절종 추가상병 — 외상이 아닌 개인 소인 질환으로 보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결절종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머리 부딪친 재해로 장해 7급 뒤 경추 수술 재요양 —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이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재요양 불승인 유지

탄광 광원 진폐 요양 신청 — 정밀진단 병형 0/0(정상)으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요양 불승인 유지(병형 0/0)

연골 수술 뒤 생긴 무릎 외상 후 관절염 추가상병 — 영상 변화가 작아 사고 탓 악화로 못 봐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 후 관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용접 중 얼굴 화상 뒤 야간작업, 길랑바레 증후군 —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길랑바레 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30년 선반공의 양쪽 어깨 건초염 · 손목 퇴행성 관절염 — 어깨 부담 작업 아니고 기존 질환이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건초염 · 손목 퇴행성 관절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시내버스 기사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 — 기어 변속은 부담 작업 아니고 영상에 파열도 없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사무실 이사 중 책상 옮기다 허리 삐끗 — 디스크는 퇴행성, 염좌는 한 달 뒤 첫 진료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옥상 물탱크 하루 철거 중 허리 염좌 — 사우나 리모델링과 별개 공사, 2천만 원 미만이라 당시 산재 적용 제외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사고로 요양 중 목 · 허리 디스크 추가 신청 — 퇴행성 변화뿐 급성 탈출 없어 추가상병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목 · 허리 추간판 탈출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건설 현장 안전감시원의 얼굴 봉와직염 · 기관지 결핵 — 작업환경 측정치가 기준 이내, 업무 관련성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봉와직염 · 기관지 결핵 요양 불승인 유지

목공이 강관 나르다 미끄러져 주저앉았다는 허리 디스크 — 경위 불분명 · 협착증이 주된 소견이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 요양 불승인 유지

어린이 뮤지컬 배우가 다리 찢기 연습 중 좌골신경 손상 — 작품별 출연계약이라 근로자 아님,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특장차 제작 도급계약 뒤 추락해 흉추 골절 — 인부 직접 고용 · 지휘감독 없어 도급사업주,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도급사업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크레인 계단에서 미끄러진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관절 내 출혈 있어도 퇴행성 만성 파열로 보아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반월상 연골 파열 · 골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렌치 당기다 어깨 염좌 승인 뒤 회전근개 파열 추가 신청 — 영상에 뚜렷한 파열 없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소각장에서 미끄러진 미화원의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 — 4개월 계속 근무 · 이전 무릎 진료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후방십자인대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다이캐스팅 주조원 하루 수천 번 망치질, 양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 강도 낮고 거상 작업 없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영아반 보육교사의 허리 디스크 — 4개월 근무 · 입사 전 허리 진료 · 사고 없음으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지붕 위로 샌드위치 패널 끌어올리다 다친 허리 — 퇴행성 디스크이고 염좌는 시간이 지나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주차관리원이 계단에서 헛디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혈종 없고 3개월 정상 근무해 진구성 파열로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행사 무대 철거 중 추락 종골 골절 — 100만 원짜리 별도 공사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당시 기준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28년 침탄 열처리 작업자의 폐암 — 측정치 노출기준 미만 · 발암물질 사용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요양 불승인 유지

공장 캐노피 철거 중 4m 추락 — 사업자 등록한 설비업자, 일당 약정에도 근로자 아니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의 요양 불승인 유지

감원 · 임금 체불 속 금형설계원의 벨마비 — 초과근무 자료 없고 원인 불명확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벨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

건설 할석공의 진폐 요양 신청 — 진폐심사회의 병형 정상(0/0) 판정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요양 불승인 유지

택시회사 상조회 야유회 족구 중 무릎 연골 파열 — 휴무일 · 자율 참석이라 행사 중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야유회 중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성수기 행사용품 창고장의 뇌교 출혈 — 고혈압 치료 이력 · 연장근로 자료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교 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건설 현장 상주 감리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벤젠 등 노출 확인 안 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해외 현지법인 파견 관리자의 다발성경화증 — 연장근로 있어도 의학적 근거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다발성경화증 · 시신경척수염 요양 불승인 유지

청소용역업체 관리이사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장애 — 입사 전 증상 · 통상 업무 스트레스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주요 우울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

아파트 경비원, 점심 먹으러 오토바이로 나가다 교통사고 — 휴게시간 자유 이용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점심 이동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청소업 사업자의 준공 청소 중 척추 골절 — 회사가 낸 일용 출역대장 믿기 어려워 근로자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의 요양 불승인 유지

공장 지붕 처마 보수 중 추락 — 공사금액 1,934만 원(부가세 제외)이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당시 기준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야근 전 회사 앞 식당에서 저녁 먹고 나오다 넘어져 골절 — 지정 식당 아니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야근 전 식사 중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방범카메라 설치 중 사다리 넘어져 무릎 인대 부분파열 신청 — MRI상 급성 소견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인대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냉장고 압축기 조립 · 용접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 역학조사상 노출 낮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특발성 폐섬유화증 · 당뇨 요양 불승인 유지

택시기사의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 과로 근거 없고 기저 간염의 자연 경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요양 불승인 유지

보일러 기사, 자재 사러 가던 길이라던 교통사고 — 사고 방향이 출근 경로로 보여 업무상 재해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출장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

35년 조선소 용접공의 목 디스크 · 양 어깨 병변 — 경추는 퇴행성, 어깨 파열은 미세하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 양 어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

버스 타이어 파열음 뒤 외상후 스트레스 — 충격 정도 · 사고 뒤 정상 근무를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 요양 불승인 유지

보직 강등 · 업무 배제 뒤 불안우울장애 — 장애로 인한 개인 스트레스 가능성 커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약품이 눈에 튄 뒤 유리체출혈 · 혼탁 — 재해 전 같은 눈 출혈 치료 이력 있어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안 유리체출혈 · 혼탁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베란다 바닥이 꺼져 떨어진 기자의 흉 · 요추 추간판 파열 — MRI상 퇴행성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흉 · 요추 추간판 수핵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식당 입구서 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진구성 파열 · 관절염 이력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 일반 환자보다 악화 경과 없어 단축 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단축 승인(7월 말 종결) 유지

추락 뒤 손목 · 무릎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 — 특진에서 불안정성 없고 증상 고정이라 수술 불승인 · 10월 종결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재건술 불승인 · 진료계획 단축(10월 말 종결) 유지

택배 물건에 다친 발등, 피부이식 뒤 추가 진료계획 — 통상 치료기간 지났고 개인 질환 골수염 탓이라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불승인(7월 말 종결) 유지

자동차 차체에 부딪친 목 디스크 — 영상 이상 없고 충분히 치료해 90일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석면광산 · 레미콘 경력의 석면폐증 — 진폐가 아니라 진폐장해 취소, 다시 낸 진폐 급여 청구도 병형 정상으로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간암 · 간이식 뒤 14년 요양 — 평생 면역억제제가 필요해도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2015년 상반기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2014년 말 치료 종결)

골프장 작업차 전복 어깨 인대 손상 — 8개월 치료 · 관절운동 정상으로 진료계획 불승인, 허리 · 다리 증상은 무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2015년 4월 말 치료 종결)

석재 가공 30년 근로자의 진폐 요양 신청 — 진폐심사회의 병형 0/0 · 심폐기능 정상 판정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쇠파이프에 부딪혀 넘어진 뒤 경추 추간판탈출증 — 소송으로 추가상병 인정됐어도 퇴행성이라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1~4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경비원이 불 끄다 연기 흡입 · 적응장애 — 증상 고정으로 보고 정신과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0월 이후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튕긴 시트파일에 맞은 경골 분쇄골절 — 1년 요양에 골유합 양호해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1~12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굴러온 원목에 얼굴 맞은 뇌진탕후증후군 — 3년 8개월 요양으로 증상 고정, 8월 이후 통원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8~10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5~7월은 공단이 승인)

2014년 시외버스 · 도보로 출근하다 트럭에 치여 다리 절단 — 옛 조항이 적용돼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요양 · 장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유지

야간근무 뒤 자전거로 출입금지 사내 시험주행로를 지나 퇴근하다 넘어져 손목 골절 — 회사 지시 위반 · 자기 자전거라 요양불승인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확정)

출장 중 눈길 차량 사고로 뇌진탕 승인 뒤 대뇌혈전증 추가 신청 — 경도 외상으로는 생기기 어렵고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 있다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엔진 부품 검사원의 어깨 · 허리 · 발 통증 — 무리한 자세 · 중량 작업이 아니고 어깨 질환은 확인 안 돼 요양불승인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유지

승합차 문에 새끼손가락 골절 뒤 CRPS 주장 — 법원 감정에서 징후가 한 범주만 충족돼 진단기준 미달,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원고 패)

발전소 철골 현장 제관공의 회전근개 파열 — 주 업무가 수직도 측량이고 같은 일 기간이 짧아 퇴행성 자연 악화로 보고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원고 패)

무릎 연골판 파열로 장해 12급 뒤 외상성 관절염 재요양은 승인 · 인공관절 수술은 불승인 — 감정의가 소견을 바꿔 보존치료 우선이 타당,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불승인 유지

터널 락볼트 작업 중 다쳤다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사고 전부터 아팠다는 진료기록 · 퇴행성 소견에 업무 자료도 없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

영업직 20년 뒤 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왼쪽 척골충돌증후군 — 비우세 손에 척골 양성변위가 심한 개인 소인이 크다며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처분 유지

34년 철의장 · 용접 작업자가 어깨 요양 중 신청한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60세 수준의 퇴행성 파열이라 추가상병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광업소 등 23년 근무자의 오른쪽 무릎 관절증 — 감정의가 고령의 가성통풍성 이차 관절염으로 보고 자연경과 이상 악화 아니라 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광업소 채탄보조 20년 뒤 양쪽 발목 인대 만성 파열 신청 — 영상상 상병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퇴행도 심하지 않아 추가상병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발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리조트 청소원의 어깨 추가상병은 승인 · 양쪽 팔꿈치 상과염 등은 불승인 — MRI 변화가 경미하고 전에 팔꿈치 통증 기록이 없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회전근개 주위염 · 팔꿈치 상과염 등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하루 접촉사고 5건 뒤 조사받다 쓰러진 시내버스 기사의 뇌농양 — 병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며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여객청사 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 — 과로 · 돌발 상황 없고 세제 노출 관련성도 낮아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유지

무릎 산재 요양 중 밤에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 — 요양 중 사고 아니라며 추가상병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겨울 현장 일용직 목수의 뇌경색 · 편마비 —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가 주원인이라며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업무상 만성신부전 요양 중 진행 위암 — 신부전 · 단기 면역억제제로는 인과관계 부족, 유족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집수리 광고 보고 공장 스팀배관 해빙 맡았다 천장 추락 — 독립 사업자라 근로자 아니라며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유지

건설현장 허리 염좌 요양 뒤 신청한 요추 4-5번 디스크 — 나이에 따른 퇴행일 뿐 급성 손상 소견이 없고 감정 신청도 없어 추가상병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공사현장에서 넘어진 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60세 · 부분파열 ·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 이상이라 퇴행성으로 보고 추가상병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70세 조경 일용직이 사다리에서 넘어지고 나무를 들다 다친 어깨 — 지방변성 · 골극 등 퇴행성 소견에 급성 파열 소견이 없다며 요양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

관로 공사장 흙이 무너져 왼쪽 무릎 인대 파열 뒤 오른쪽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15년 전 같은 무릎 연골 파열 · 관절증 이력으로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오른쪽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을 유지한 1심(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용접 중 넘어져 어깨 수술 뒤 "재활치료 탓" 팔꿈치 인대 손상 추가 신청 — 재활 전부터 팔꿈치 치료, 30년 용접 원인은 처분사유 밖 · 퇴행성이라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팔꿈치 인대 · 신전근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식당 주방보조가 물 양동이를 끌다 어깨 힘이 빠진 뒤 회전근개 파열 — 급성 소견 없는 오래된 병변 · 감정상 업무기여도 25%라 요양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병원 구내식당 보조가 식판카를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감정 기여도 50%에도 사고 직후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정상 근무해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송풍기 임펠러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 — 사고일이 휴무로 기록되고 목격 · 보고가 없으며 이전 MRI에 이미 심한 퇴행이 있어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건설현장에서 미끄러져 경추 4-5-6번 외상성 디스크 승인 뒤 3-4번 · 6-7번 추가 신청 — 골극 · 간격 감소 등 퇴행성 소견, 감정상 기왕증 기여도 100%로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3-4번 · 6-7번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1.5m 추락으로 기존 요추 고정기기 파절 · 장해 11급 뒤 요추 협착증 추가상병 · 재요양 신청 — 감정상 기기 파절이 아닌 퇴행성 협착이라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협착증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도축장 등급보조 · 세척 작업자가 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4-5 · 5-6번 디스크 — 입사 전 목 치료 · 급성 외상 소견 없음 · 퇴행 진행으로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청소원이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 뒤 CRPS 1형 추가 신청 — 처분 뒤 바뀐 주치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AMA 5판 · 6판 기준 모두 미달이라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CRPS 1형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택시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요양 중 왼쪽 상완신경 마비 추가 신청 — 20여 년 전 사고의 신경총 손상 병력, 이번 손상 부위로는 원인 되기 어려워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상완신경 마비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열처리 공장 생산직의 왼쪽 어깨충격증후군 · 목 디스크 — 허리는 승인됐지만 오른손잡이라 왼쪽 어깨 부담이 적고 목은 팽윤 수준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왼쪽 어깨 · 경추 요양불승인 유지(허리 디스크는 공단이 이미 승인)

36년 조선소 용접원이 어깨 승인 뒤 신청한 팔꿈치 상과염 · 무릎 연골판 파열 — 정년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이라 추가상병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팔꿈치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34년 광업소 근무자의 손목터널증후군 · 손목 연골 파열 ·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전기진단검사 없고 MRI상 파열도 없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선박 그라인드 작업 9개월 만의 무릎 연골 결손 — 무릎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입사 두 달 만에 진료 시작 · 비만 체형 ·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무릎 요양불승인 유지

조선소 배관 · 철의장 35년 근무자의 양손 만성 건초염 추가 신청 — 법원 감정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나이 이상의 퇴행도 없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손 건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대형마트 진열원의 손목 건초염 · 연골 파열 요양 뒤 CRPS 추가 신청 — 증상은 기준에 맞지만 검사상 객관적 징후가 없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CRPS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31년 10개월 채탄 · 굴진 광원의 팔꿈치 · 무릎 · 발목 · 오른쪽 손목 추가 신청 — 왼쪽 손목만 승인, 나머지는 동년배 수준 퇴행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유지(왼쪽 손목은 공단이 승인)

조선소 블록 용접 28년 · 안전관리 6년 근무자의 목 디스크 추가 신청 — 허리는 승인됐지만 목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31년 6개월 광업소 근무자의 허리 협착 ·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퇴사 6년 뒤 진단된 초기 퇴행, 감정상 업무 기여 10% 이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허리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광업소에서 측량 · 지질조사 위주로 일한 57세의 허리 전방전위증 · 활액막 낭종 — 허리 부담이 크지 않고 자연 경과 퇴행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요양불승인 유지

탄광 굴진선산부로 일한 60대의 오른쪽 회전근개 부분파열 — 어깨 부담 업무는 인정되나 파열이 작고 퇴행이 뚜렷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탄광 채탄 · 후산부로 일하다 퇴직 3년여 뒤 진단된 양쪽 팔꿈치 건염 — 재직 중 진료가 없고 발병 시점이 불분명해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팔꿈치 요양불승인 유지

33년여 광업소 근무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 손목터널증후군 추가 신청 —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32년 채탄 근무자가 무릎 · 어깨 승인 뒤 신청한 목 척추관 협착증 — 중장년에 흔한 퇴행이고 채광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감정에 따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조선소 배관 의장 · 크레인 신호 작업자의 목 디스크 — 목에 부담되는 작업이지만 과중하지 않고 전형적 퇴행 소견, 반복 외상도 증거 부족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6-7번 추간판탈출 요양불승인 유지

대학 건물 청소원, 화장실 청소 중 쓰러진 뇌내출혈 — 업무 변화 없고 고혈압 치료 중이었다며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지사 팀 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로 기숙사 가다 사고 — 회식은 업무여도 귀갓길은 사적 선택이라며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발목 관절증 장해 12급 뒤 물리치료 연장 · 요양비 차액 청구 — 물리치료는 치유 뒤 1년 한정, 요양비는 건강보험 기준이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물리치료 연장 불승인 · 요양비 일부 부지급 유지

철근공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요양 승인에 회사가 불복 — 사업주는 청구 자격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청구를 각하한 심사 결정 유지(근로자 요양 승인 그대로)

설거지 근로자 허리 염좌 요양 불승인 — 같은 처분에 세 번째 재심사 청구라 각하

재심사 청구 각하 — 같은 처분에 대한 반복 청구

진료계획 승인 통지서의 "이후 종결 검토" 문구 — 처분이 아닌 안내라 심사 각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청구 각하(처분 아님) 유지

인력업체 봉고차를 몰고 새벽에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법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한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2014년 출근길 사고 요양불승인 —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 때 소송 중이던 사건이라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옛 조항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식사 중 쓰러진 50대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 대법원, 전 직장 포함 4년 9개월 감정노동 · 휴게 부재면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과중 업무 여지 크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본사 사무직에서 학습지 교사로 순환 발령된 뒤 주 60시간 근무하다 뇌출혈 — 대법원, 급변한 업무로 과로가 누적됐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가족과 떨어져 지방 지사에서 일하던 팀장 숙소서 뇌경색 — 대법원, 잦은 출장 · 실적 압박 · 부하와 언쟁이 고혈압 · 당뇨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부서진 경비원 — "의족 파손은 부상 아니다"라는 요양불승인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회사가 유급공가로 보낸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계단 낙상 · 십자인대 파열 —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파기환송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공사현장에서 걸려 넘어진 용접공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 퇴행성이라도 사고로 급격히 나빠졌으면 요양 대상이라며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뇌경색 요양 끝나고 약 9년 뒤 뇌간 뇌경색 재요양 — 대법원, 재발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 승소 원심 파기

파기환송 — 재요양 불승인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불리)

LCD 패널 검사 중 20대 초반에 생긴 다발성 경화증 — 대법원, 업무 관련성 긍정 여지 있다며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반도체 검사공정 6년 근무 · 퇴사 7년 뒤 뇌종양 — 대법원, 업무 관련성 긍정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 쪽에 유리)

광원 21년 근무 뒤 레이노증후군 요양 — 대법원, 진단기준 부합 여부 심리 없이 상병 인정한 원심 파기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불리)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 운송하다 파쇄기에 손 빨려 든 사고 — 대법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며 원심 파기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운전용역(도급) 계약으로 회사 트레일러를 몬 운송기사 — 대법원, 배차 지시 · GPS 관리 · 전속성 들어 근로자로 보고 파기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직접활선으로 18년 일한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 — 대법원, 연구 부족만으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한다며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팀 회식 뒤 노래방 2차에서 화장실 찾다 건물 밖으로 추락 —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로 봤지만 대법원이 자발적 과음을 이유로 파기

1심 취소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 대법원 2013두25276이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근로자에게 불리)

부친이 대표인 양계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이사 아들 — 대법원, 고정급 받고 퇴비 일 한 실질 근로자일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사업자등록한 단열공 팀장, 원청 지시로 천장 단열재 붙이다 지붕 붕괴로 추락 — 대법원, 근로자일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