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 심사 · 재심사 사례

방학 중 아르바이트하다 다친 대학생 — 기초생활 수급자라 생계형 학생근로자, 개강 뒤 휴업급여도 전부 지급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청구 기간 전체 휴업급여 지급

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소급해 휴업급여 제한 — 신뢰보호 · 사전통지 위반이라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지급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지급 제한을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지급 결정

나무 파편에 수정체 탈구 · 인공수정체 재수술 — 안내수술 뒤 4주까지는 취업치료 불가로 보고 휴업급여 일부 추가

일부 인용 — 2018년 8월 말~10월 초 휴업급여 추가 지급, 이후는 실제 통원일만

급성심근경색 스텐트 뒤 심부전 지속 · 심박출률 31% — 정상 취업 어렵다며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급성심근경색 요양 중 나중에 승인된 적응장애 — 청구 기간에 정신과 진료 있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재검토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추가 상병 포함 재검토

늑골 골절 요양 중 휴업급여 — 자영업과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졌어도 지급해야, 일부 부지급 취소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허벅지 2도 화상 — 통원일만 준 휴업급여에 재해 직후 7일 더 인정,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취업치료가 불가능했던 7일분 휴업급여 추가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

형틀목공 무릎 십자인대 요양 중 4대보험 기록 — 자격증 대여였을 뿐 취업 아냐, 휴업급여 부지급 취소

원처분(휴업급여 부지급) 취소(다수 의견)

자전거로 이동하다 넘어져 앞니 · 얼굴 손상 — 부은 얼굴로 일하기 어려워, 통원일만 준 처분 취소하고 청구기간 전부 지급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2012년 8월 ~ 9월 청구 기간 전부 지급

건강검진 채혈 중 팔 신경 손상 — 통원일 외 휴업급여는 불인정, 공단 지시 특별진찰 검사일 하루만 추가 인정

일부 취소 — 특별진찰 검사일(2011년 12월) 하루분 부지급 취소, 나머지 재심사 청구 기각

타일 조각에 다친 왼쪽 각막 혼탁 — 취업치료 가능 소견 뒤 기간은 통원일만 휴업급여,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통원일만 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산재 요양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휴업급여 — 출산 때문에 쉰 기간이라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출산전후휴가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안면골 골절 · 치아 탈구 장기 통원 — 치과 특수상병 지침 주장에도 취업치료 가능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재심사 청구 기각 — 취업치료 가능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통원일분은 이미 지급)

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의 휴업급여 —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이라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부당해고 구제로 받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 휴업급여와 같은 성질이라 공제 뒤 차액만 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임금 상당액 공제 후 차액만 지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

업무상 폐암 뼈 전이로 표적치료 중 — 의무기록상 취업치료 가능해 19일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2021년 1월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손가락 골절 4년여 뒤 낸 휴업급여 청구 — 요양 기간분은 3년 시효 지나고, 그 뒤는 요양 승인 없어 부지급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시효 완성 · 요양 미승인 기간)

일당 22만 원 미장공의 휴업급여 —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곱한 평균임금의 70% 산정이 맞다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1일 지급액 산정) 유지

만 65세 재요양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 — 가동연한 65세 판례 주장에도 감액 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 지급 처분 유지

요양 중 벌금 체납으로 교도소 수감된 37일 — 신체 자유 제한 때문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감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동료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1,400만 원 합의 — 합의금 3등분한 소극 손해 안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합의금으로 충당)

1996년 진폐 판정 뒤 2013년 합병증 요양 — 요양 시작 당시 법에 진폐 휴업급여가 없어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재요양 승인 전 수술 대기 기간 휴업급여 — 요양이 인정된 기간이 아니라 추가 지급 불가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 휴업급여 불인정(이미 지급분은 유지)

넘어진 뒤에도 계속 일해 온 근로자의 휴업급여 — 3개월 지나 악화 소견 없어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사고 3개월 뒤 진료 기록 없는 기간의 휴업급여 — 첫 3개월분만 사업주 배상액 빼고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

할석공 폐암(진폐 합병증)으로 사망 뒤 유족의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 진폐 급여 특례 대상이라 지급 안 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5월 ~ 2014년 4월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튄 나무조각에 다친 각막 —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일만 휴업급여,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 유지

금형 파편에 시력을 잃은 눈 — 수술 3개월 뒤 경과관찰만 남아 취업치료 가능, 통원일만 휴업급여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6월 중순 이후 실 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 유지

철근 절곡기에 손가락 열상 — 요양 4일 중 2일은 일해 휴업 2일뿐, 3일 이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휴업 2일)

오래전 재해로 다친 앞니 재요양 —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 2일만, 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적용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 2일분(최저임금 · 고령자 감액) 지급 유지

손가락 절단 뒤 재요양 승인 전 3년 가까운 기간 휴업급여 청구 — 승인 없는 임의 요양이라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