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대법원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2023. 06. 15
- 쟁점
-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액 산정 특칙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뜻한다. 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는 소송을 걸어도 약관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