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문 원문

풀이

• 1본문과 표는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개별 회사 약관에서 규정한다고만 적는다. 실무에서는 회사 약관의 계산 조항에 ‘다른 담보 · 다른 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 산재, 다른 자손 · 자상 특약과의 관계가 여기서 정해진다.
• 2제15조의 종류 · 한도와 짝을 이루며, 별표 1의 대인 지급기준을 자손에도 쓰는 회사 약관이라면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 3자손은 본인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구조이지만 이 역시 회사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다른 담보 지급액의 공제. 대법원 2004다28245 는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손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약관이 유효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제 조항의 설명 여부가 지급액을 바꾼다.
• 2무보험차상해의 공제 법리와 비교. 대법원 2018다224897 은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공제는 실제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공제한다는 뜻이라고 봤다. 자손 계산 조항의 공제 문언도 같은 시각에서 읽힌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내 자손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이 조문은 계산 방법을 개별 회사 약관에 위임하므로 표준약관에는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약관에 다른 담보 지급액을 공제하는 조항이 있는지와 그 조항이 설명됐는지로 갈리며, 대법원 2004다28245 는 그런 조항이 유효하되 설명 없이는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 무보험차 보험금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고 본인 과실은 무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