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의 효력과, 이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그 공제 조항은 상법 제729조 ·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으나, 다른 차량과의 사고에서 지급 여부와 내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손 · 자상 공제 조항의 유효성과 설명의무를 한 번에 정리한 판결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