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원문

풀이

• 1표 1행: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남에게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와 별개로 제29조의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
• 2표 2행 · 3행: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다. 배상액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 3표 4행: 자기차량손해는 사고가 발생한 때다. 다만 도난은 경찰관서에 신고한 뒤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고, 30일 뒤 청구했는데 차가 회수되면 보험금을 받고 차를 넘길지 차를 돌려받을지는 피보험자가 정한다. 도난 신고 의무는 제46조 제1항 제5호, 말소 사실증명서 등 서류는 제27조에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멸시효의 기산. 청구할 수 있는 때가 정해지면 시효도 그때부터 흐른다. 대법원 2000다31168 은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원칙을 사고 발생 시로, 예외를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봤고, 2009다14340 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도 상법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 2배상책임의 ‘확정’. 서면 합의도 확정 사유이므로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한 합의(제46조 제1항 제3호 위반)가 확정에 해당하는지, 그 합의금이 제10조의 지급기준을 넘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도난당했는데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 표 4행은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0일이 지나 청구한 뒤 차량이 회수되면 보험금 지급과 차량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Q. 상대방과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내 대물배상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표 1행은 배상책임 담보의 청구 시기를 확정판결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로 정합니다. 배상액 확정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열리지 않으며, 피해자는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