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현물보상

조문 원문

풀이

• 1보험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전이지만, 이 조문은 회사가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건축 · 수리 · 현물 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한다. 문언상 선택권은 회사에 있다. 계약자가 현물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정한 것은 아니다.
• 2현물보상을 했을 때도 제14조(대위권) 제1항이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해, 회사가 수리해 준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길을 열어 둔다.
• 3실무에서는 회사가 지정 · 제휴 업체로 수리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리 뒤 하자가 남거나 수리비가 시가(제11조)를 넘는 경우 누가 부담하는지, 수리로 갈음한 뒤 추가 손해가 발견됐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아 개별 협의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돈 대신 수리업체를 보내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회사가 재건축 · 수리 · 현물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계약자의 거부권이나 선택권은 이 조문에 없다. 수리 범위 · 품질에 대한 다툼은 손해액 산정(제11조)과 사실관계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시가 (보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