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43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계약 관련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보험 가입 내역 조회 동의보험사 진료기록 조회 동의 철회보험 개인정보 다른 보험사 제공보험사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원칙과 예외 — 계약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보험개발원 · 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다른 회사 가입 내역 조회, 사고 이력 공유가 이 근거로 이루어진다.
- 2② 안전 관리 의무. 제8조 ⑥의 조사 동의(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도 이 조문의 “동의”와 맞물린다. 청약서의 개인정보 동의 항목이 무엇을 허용하는지가 실무의 출발점이다.
- 3동의의 범위를 넘은 정보 수집 ·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고, 회사가 아닌 제3자(민간 DB업체 등)가 공공기관처럼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에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내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어떻게 아나요?
- 이 조문 ① 단서는 계약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약 때 받는 개인정보 동의가 그 근거이고,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는 동의서의 항목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