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0.9 턱의 상세불명 질환
Disease of jaws, unspecifi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Ⅰ장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 (K00-K14)
- K10턱의 기타 질환
- K10.9턱의 상세불명 질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K10.9 턱의 상세불명 질환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9건 — 받은 쪽 24 · 못 받은 쪽 1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요양병원 고주파치료 · 비밸브재건술로 실손 청구 → 거절 · 치료 필요성의 객관적 의학 자료 없음
금감원 사례2026
받음아동 말하는 기능 장해로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청구 → 지급 필요 · 어음 안 일부 자음 불가도 장해, 미호전이면 영구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FIMS 치료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거절 · 합병증 · 경과관찰 필요성 확인 안 돼 통원 한도
금감원 사례2025
못 받음사기 유죄 뒤에도 반복 입원해 입원일당 수령 → 계약 무효 · 5년 내 받은 보험금 반환 명령
하급심2025
못 받음의식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위임 ·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4
대법원 — 상대방 쪽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
같은 상위 코드(K10)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