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죄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 입원 — 입원일당 보험 3건 부정취득 목적 무효, 5년 안에 받은 보험금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2025. 09. 04

한 줄 결론원고(보험자) 청구 인용 — 계약 3건 무효 확인, 피고는 52,6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 피고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가입 규모 · 경위 · 소득 · 입원 양상 같은 간접사실로 추인된다. 형사에서 불기소 · 불송치가 됐더라도 민사의 무효 판단은 따로 이루어졌고, 무효 계약에 낸 보험료는 불법원인급여라 돌려받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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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금 편취로 사기죄가 확정돼 보험금을 돌려준 뒤에도 같은 계약을 유지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입원일당을 받아 온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자가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돼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지, 보험금 반환 뒤 보험료를 계속 받은 것이 추인 · 권리남용이 되는지, 낸 보험료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 겸 수익자인 가정주부(피고)는 2007. 3. 12. ~ 2008. 2. 5. 보험자(원고)와 질병 · 재해 입원 시 1일 2만 원 등을 주는 보험계약 3건을 맺었다.
2피고는 2015. 8. 12. 통원으로 충분한데도 입원하는 방식으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범죄사실로 사기죄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확정됐고, 2016. 3. 말경 원고에게 48,142,250원을 돌려주었다.
3그 뒤에도 피고는 2025. 6.경까지 보험료를 내며 계약을 유지했고, 2017년 이후에도 길에서 ·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단독사고나 두통 · 뇌혈관질환으로 20~54일씩 입원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퇴원 다음 날 다른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4원고는 계약 무효 확인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합계 52,660,000원의 반환을 구했다. 피고는 소득 · 재산이 있었고, 보험금 반환 뒤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묵시적 추인이며, 낸 보험료 33,745,870원으로 상계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1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목적은 직업 · 재산상태,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 정황 등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2피고는 10개 보험사와 27건을 맺었고 1년 남짓한 기간에 고액 입원비 보험 11건에 집중 가입했으며, 피고 명의 보험료만 월 75만 3,000원이었는데 소득은 남편 월수입 200만 원 정도였다. 하루 입원 시 받을 보험금 합계는 33만 8,000원~52만 3,000원이었고, 2009. 3. ~ 2022. 6. 입원기간은 1,202일이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아니오'로 허위 고지한 적도 있었다.
3부정취득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7년 이후 입원이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4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없어진 뒤에 해야 새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보험금 반환 뒤에도 같은 양상의 반복 입원이 이어져 부정취득 목적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 불기소는 민사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유지를 믿을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했고, 무효 계약 유지를 위해 낸 보험료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라 반환청구나 상계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자) 청구 인용 — 계약 3건 무효 확인, 피고는 52,6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 피고가 항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기 유죄 확정 뒤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유지해도, 같은 양상의 입원 청구가 이어지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다퉈질 수 있다는 사례다.
보험자가 반환을 구한 범위가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이었다 —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과 맞닿아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피고 항소).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규모 · 소득 · 입원 양상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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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