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 어음 안 자음 일부만 발음 못 해도 그 어음은 발음 불가, 오랜 치료 뒤 미호전이면 영구장해로 지급 필요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16

한 줄 결론소비자 쪽 — 말하는 기능 영구장해로 보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말하는 기능 장해는 어음 단위로 판단했다 — 어음 속 자음 일부만 발음이 안 돼도 그 어음 발음 불가로 읽었고, 치료 기간과 장해 진단 뒤 검사결과가 영구성 판단에 쓰였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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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관이 4종 어음(양순음 · 치조음 · 구개음 · 후두음)의 발음 가능 여부로 말하는 기능 장해를 판단할 때, 어음 안 자음 전부를 발음하지 못해야 하는가.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면 영구장해가 아닌가.

1피보험자(청구 당시 7세)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 · 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오랫동안 받던 중 말하는 기능에 관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2보호자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은 4종의 어음(① 양순음[ㅁ,ㅂ,ㅍ] ② 치조음[ㄴ,ㄷ,ㄹ] ③ 구개음[ㄱ,ㅈ,ㅊ] ④ 후두음[ㅇ,ㅎ])의 발음 가능 여부로 장해를 판단한다.
3보험사는 어음 안 자음 전체를 발음하지 못해야 장해이고, 피보험자는 일부 자음을 발음할 수 있으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영구적 장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1금감원은 어음 안 일부 자음만 발음하지 못해도 그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예컨대 양순음 중 ㅁ · ㅂ은 발음하지 못하고 ㅍ만 할 수 있으면 양순음 발음 불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피보험자는 장기간 치료를 받은 뒤에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았다.
3장해 진단 이후 시행된 검사결과에서도 피보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4이를 종합해 영구적 장해로 보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쪽 — 말하는 기능 영구장해로 보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유장해 분쟁조정 결정 33건 — 신청인 쪽 17 · 보험사 쪽 10,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