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자도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사용자의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보고, 지급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 2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쪽. 대법원 2016다271226 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피해 직원에게 전액 배상한 뒤 가해 직원 쪽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3증거의 질. 2022다238657 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만으로 임대인에게 1차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작업 지시 · 신호 교신 · 새벽 작업 지시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다.

확인할 것

• 1구상 청구서에서 구상 근거가 사용자의 구상권인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인지부터 확인한다.
• 2가해 직원의 업무 내용 · 근로조건 · 사고 경위 · 사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처럼 제한 판단에 쓰이는 사정을 정리한다.
• 3사고경위서 작성자와 작성 시점, 다른 증거(교신 · 지시 기록)가 있는지 본다.
• 4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관련 판례 · 결정례

• 기중기 임대 — 임차인의 지휘 · 감독 책임과 구상권 제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 사용자 보험자가 피용자 보험자에게 하는 구상 — 피용자 쪽 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을 주장 못 한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 피보험자 확정판결에 보험사 구속 안 됨, 과실비율은 사실심 전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이란 무엇인가요?

구상권 제한은 사용자나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 직원에게 돌려받을 때,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다.

Q.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자도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사용자의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보고, 지급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쪽. 대법원 2016다271226 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피해 직원에게 전액 배상한 뒤 가해 직원 쪽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증거의 질. 2022다238657 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만으로 임대인에게 1차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작업 지시 · 신호 교신 · 새벽 작업 지시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다.

Q.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구상 청구서에서 구상 근거가 사용자의 구상권인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인지부터 확인한다. 2. 가해 직원의 업무 내용 · 근로조건 · 사고 경위 · 사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처럼 제한 판단에 쓰이는 사정을 정리한다. 3. 사고경위서 작성자와 작성 시점, 다른 증거(교신 · 지시 기록)가 있는지 본다. 4.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함께 보는 용어

•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 구상 (보험자대위)
•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