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조문 원문

풀이

• 1해상보험의 법정 면책사유 세 가지다.
• 21호 선박 · 운임보험 —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감항능력 결여),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생긴” 손해. 문언상 준비 · 서류 미비와 손해 사이의 원인 관계가 필요하다.
• 32호 적하보험 —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운송보험의 면책(제692조: 송하인 · 수하인)에 용선자가 더해졌다.
• 43호 도선료 · 입항료 · 등대료 · 검역료 등 항해 중 “통상비용”. 사고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항해하면 원래 드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 5통칙의 면책(제659조 고의 · 중과실, 제660조 전쟁, 제678조 성질 · 하자 · 자연소모)은 해상보험에도 적용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다퉈지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핵심이다. 영국법 준거 선박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결여 · 피보험자의 악의 ·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선장 · 선원의 고의 침몰이라도 선주 측 지시 · 묵인이 증명되면 면책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영국 협회약관 사안).
• 실무 — 발항 전 현상검사 · 권고사항 이행을 워런티로 정한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가 그 워런티를 설명하지 않았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선박 · 운임: 발항 당시 감항능력 · 서류 미비 손해, 적하: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 고의 · 중과실, 항해 중 통상비용(1991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 선박보험 워런티도 설명해야 — 설명 안 했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
• 대법원 · 선박보험 — 선주 쪽 지시로 선장이 배를 고의 침몰시켰다면 "선장 등의 악행" 담보가 아니다
• 대법원 · 선박 전손담보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 추정전손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