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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손담보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 추정전손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2002. 06.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위부 당시 주관적 예상으로 추정전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영국법이 준거법인 선박기간보험(전손담보)에서 노후 선박이 유빙에 좌초된 사고에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적용되는가. 추정전손(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 초과)은 언제 ·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1선박관리회사는 1995. 10. 23. 보험사(피고)와 선박회사(원고) 소유 선박(총톤수 1,253t, 1974. 1. 건조)에 대해 보험기간 1년, 보험가액 · 보험금액 각 미화 50만 $의 선박보험을 맺었다. 전손(현실전손 · 추정전손)만 담보하고 영국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했다. 보험개시 20일 안에 한국선급 현상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담보조건이었다.
2한국선급은 선박이 선령에 비해 나쁜 상태이고 23개 지적사항을 1996. 5. 2.까지 이행하면 항해에 쓸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다. 이중저 발라스트 탱크 부식으로 즉시 수리가 필요하다는 신청도 있었으나 수리 흔적이 없었고, 선장 등은 선주에게 출항이 적당하지 않다고 건의했다.
3선박은 1996. 1. 31. 마그네사이트 1,348t을 싣고 중국 항구를 출항했다가 1996. 2. 1. 21:30경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됐고, 40시간 넘게 파도와 유빙에 부딪히며 외판 · 기관 · 프로펠러 · 방향타 등이 손상됐다.
4선주는 조선소 견적(미화 631,710$ · 569,667$)을 받아 1996. 3. 21. 추정전손이라며 위부 통지와 보험금 청구를 했다. 원심은 감항능력 결여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위부 당시 선주가 예상한 직접수리비만으로 50만 $를 넘는다며 추정전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기간보험에는 감항능력 묵시적 담보가 없고, 피보험자가 알면서 감항능력 없는 상태로 항해하게 한 경우에만 그로 인한 손해에 면책되며, 결여 · 피보험자의 악의(적극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알 수도 있으면서 방치하는 것 포함) ·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2이 사건 선박은 감항능력이 없었고 선주의 악의도 인정되지만, 사고 원인은 유빙 충돌로 외판에 구멍이 나 침수된 것으로 추정될 뿐 감항능력 결여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면책 배척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3추정전손 판단은 위부통지 때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던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보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소 제기 시점의 사실관계로 해야 하고, 요건은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수리비는 사고로 생긴 손해에 한정되므로 사고 전 무하자를 증명하거나 사고로 손상된 부분을 특정해 구체적 수리비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수리비에는 감정 · 예인 · 검사 · 감독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노후로 늘어난 비용은 공제하지 않지만 더 적은 비용으로 항해 가능한 수리가 되면 추정전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4원고 견적서는 자격 있는 감정인이 아닌 조선소의 일방 견적이고, 사고 전 손상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검정보고서도 현지 수리요율이 아닌 기준으로 작성돼 신빙성이 낮고, 보험사가 격차가 큰 손해사정인 감정서 두 개를 냈다는 점에서 추정전손 인정은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위부 당시 주관적 예상으로 추정전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선박 전손담보에서 추정전손 여부는 사고 손상과 사고 전 손상을 나눈 객관적 수리비로 판단된다. 해상 손해사정 때 사고 전 상태(선급 검사 · 수리 이력) 자료가 핵심이 된다.
감항능력 결여가 인정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 요건 전부의 증명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준거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과 영국 해상보험법(1906)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4항 · 제5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제2항, 제60조 제1항 · 제2항 제2호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