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선박보험 — 선주 쪽 지시로 선장이 배를 고의 침몰시켰다면 "선장 등의 악행" 담보가 아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2005. 11.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선주 패소 확정) —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유지됐다.

쟁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선박 침몰이 부보위험(화재 · 폭발, 선장 등의 과실, 선장 등의 악행)으로 인한 것인지, 선장 등의 고의 침몰이 선주 측 지시에 의한 것이면 어떻게 되는지.

1선주 회사(피고, 반소원고)는 소유 선박에 대해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을 보험사(원고, 반소피고)와 맺었다. 약관 첫머리는 이 보험이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정했다.
2선박 선수부에 화재가 났고 선장과 선원들은 화재를 진압하지 않고 배를 떠났으며, 선박은 침몰했다.
3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선주 회사는 반소로 보험금을 구했다. 선주 회사는 화재 · 폭발, 선장 등의 과실을, 예비적으로 선장 등의 악행(barratry)을 부보위험으로 주장했다.
4원심 선고 뒤 선주 회사의 수산부장과 1기사 등이, 수산부장이 선장에게서 화재 보고를 받고 침몰을 지시해 선장 등이 킹스톤밸브 등을 조작해 침몰시키고 자연 침몰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1대법원은 영국법 준거약관이 공익규정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했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의 근인은 시간상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손해 발생에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2원심은 그 정도의 화재만으로는 침몰할 수 없었으므로 선장 등이 화재진압 없이 퇴선한 과실이 침몰의 근인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3선장 등의 악행은 선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장 등의 고의 부정행위로, 계약자가 이를 증명하면 일응 추정되지만 보험자가 선주 등의 지시 · 묵인을 증명하면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로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했다.
4선장 등이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점은 양측 진술이 일치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부정한 잘못은 있지만, 수산부장의 지시 · 묵인은 곧 선주의 지시 · 묵인이므로 부보위험인 악행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