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고 후 간병이 계속 필요한데 개호비랑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금 상해급수가 몇 급으로 접수돼 있는지 들으셨어요? 약관 간병비 인정일수가 급수에 따라 달라서요.

약관 단계와 소송 단계를 나눠서 보면 정리가 돼요. 약관 단계(보험사 지급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부터요. 부상 간병비는 1~5급 피해자에게 급수별 인정일수 범위에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줘요. 인정일수는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이에요. 담당자가 말한 "인정일수"가 이거예요. 후유장애가 남아 집에서 간호가 필요하면 별도의 가정간호비 요건이 있어서, 퇴원 뒤 돌봄은 그 요건으로 따로 봐요. 위자료도 약관은 표와 산식이에요.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별 정액,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기준액 × 상실률 × 85%(미만이면 구간표), 사망은 나이별 정액이에요. 소송 단계는 달라요. 법원은 개호(일상생활을 혼자 못 해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것)에 신체적 장해뿐 아니라 감독 · 보호가 필요한 지적 · 정신적 장해도 넣고 그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판단해요(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 쪽 · 가해자 쪽 사정을 함께 참작한 사실심의 재량으로 정해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 금액이 약관 지급기준을 대신해요(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지금 할 일은 이래요. 보험사에 개호비 · 위자료 산정 근거(인원 · 기간 · 단가, 별표 1의 어느 항목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간병인 영수증과 간병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식사 · 배변 ·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적힌 진료 기록 사본을 받고 소견서 발급이 되는지 병원에 문의해 두세요. 어느 정도가 인정될지는 소견서와 감정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판례에서 무엇이 갈랐는지도 같이 보면 준비할 자료가 분명해져요.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는 몸을 못 움직이는 신체적 장해뿐 아니라 뇌 손상으로 지적 · 정신적 장해가 생겨 감독 ·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들어가고, 그 판단은 규범적 평가라고 봤어요(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인원은 사안마다 달라서 식물인간 피해자에게 성인 여자 1.5인 개호를 수긍한 판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도, 1일 성인 여성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한 판결(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도 있어요. 정산에서 자주 문제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간병인에게 준 돈은 전형적인 개호 비용이라, 이를 기왕치료비로 넣으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까지 받으면 이중배상이라고 봤어요(2004다6917). 그리고 자배법 가불금(미리 받은 돈)은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전체에 충당된다고 했어요(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앞으로 얼마나 오래 돌봄이 필요한지(여명)가 불확실하면, 확실한 기간은 일시금으로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표준약관 제30조 제7항도 청구권자가 요청하면 정기금 지급을 허용해요. 그래서 간병인 영수증은 "치료비로 청구한 기간"과 "개호비로 청구할 기간"이 겹치지 않게 나눠 두고, 가불금을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간병인 영수증은 날짜별로 모으시고 간병인 이름이랑 연락처도 같이 적어 두세요. 나중에 기간 확인할 때 쓸 수 있어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