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2010. 02.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기대여명과 그에 따른 손해 ·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응급실 간호사들의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은 어린 환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40.63년)로 본 신체감정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명이 불확실하면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하는지.

1원고(당시 어린 환자)는 병원(피고) 응급실에서 구토한 뒤 보채다 의식을 잃었는데, 간호사들이 증상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 원심은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불법행위일 2006. 4. 18.).
2제1심 신체감정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감축된 40.63년(81.26년 × 0.5)으로 보았고, 원심은 그 기간의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보조구 구입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3감정의는 문헌상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비율이 정상인의 20~50%인데, 보호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치 50%로 판단했다고 회신했다.
4원심은 개호를 2017. 1. 14.까지 1일 16시간 성인 2인, 그 뒤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 1인으로 인정했고, 지연손해금은 제1심 인용액 전부에 대해 제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20%를 적용했다.

1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한 책임제한과 그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70% 제한을 유지했다. 모친이 의식을 잃은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했을 개연성도 참작됐다.
2여명 단축 정도는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 판단하고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감정 결과로도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 손해는 일시금, 그 이후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2001다72678 판결).
3근거 문헌은 밥먹기 · 손쓰기 · 몸굴리기 · 지능 4가지 기능이 모두 나쁘면 20~30%, 모두 좋으면 40~50%로 신체기능에 따라 여명비율을 정하는데, 감정은 신체기능 평가가 아니라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변형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4개호의 필요성은 후유장해 내용에 연령 · 정신상태 · 교육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평가한다며 원심의 개호 인정은 수긍했다.
5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달라 항쟁이 상당한지 따로 판단해야 하고, 원심에서 줄어든 소극적 손해 부분은 원심 선고일까지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 연 20%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