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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1인 인정 · 연하식 비용은 별도 인정 실익 없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2021. 10.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와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중증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개호 범위와 연하식 섭취비용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변제 항변을 부대항소 취지로 볼 수 있는지.

1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넓은 도로를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신호에 달려 나와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가해차량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합계 1,232,535,92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2제1심은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1일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향후치료비에 연하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361,454,986원의 지급을 명했다.
3공제사업자는 제1심 판결 직후인 2020. 8. 11.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460,819,825원을 지급했고, 원심 계속 중인 2021. 4. 9.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 2020. 5. 11. 이후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가 46,054,520원에 이르렀다.
4제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만 항소했고, 공제사업자는 원심에서 추가 치료비 중 과실비율 5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등을 주장하면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했다.

1원심은 피해자에게 보행장애 · 언어기능 저하와 배뇨 · 배변 장해가 있으나 우측 상지로 단추풀기 · 양치질 · 글쓰기 등이 가능하고 우측 하지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1일 성인 여성 1인의 개호로 족하다고 했다.
2원심은 연하식 섭취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면 같은 금액의 통상 식비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따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책임제한 · 과실상계 · 개호 필요성 · 향후치료비에 관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3반면 대법원은 공제사업자가 원심에서 한 변제 항변은 제1심이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이 변제되어 소멸했다는 취지이므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4그 주장에는 추가 지급 치료비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내지 부대항소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안이 파기되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