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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2004. 06. 2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의 개호 인원 · 향후치료비 · 병원 왕래 교통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도 명할 수 있는지.

1피해자(원고)는 1999. 10. 21.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에 사지의 강직성 마비를 보이는 식물상태가 됐다. 중환자실 입원(1999. 10. 21.~12. 6.) 뒤로 식사 · 대소변 · 체위 변경 등 일상 동작과 치료에 하루 24시간 개호가 필요했다.
2기관지 절개술로 호흡하고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았으며, 매년 3개월 정도는 전문 의료기관의 물리치료가 필요했다. 2001. 5.경부터 간병인이 매일 5시간 정도, 나머지 시간은 어머니가 간헐적으로 개호했다.
3원심은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1999. 12. 7.부터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비(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 기준, 확실한 생존기간까지는 일시금 ·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를 명했다.
4원심은 이와 별도로 간병인에게 지급한 420만 원(2001. 1. 10.~7. 10.)과 1,560만 원(2001. 7. 15.~2003. 9. 15.)을 기왕치료비로, 주소지와 병원 사이 이송비 54만 원(2002. 7.~2003. 11.)도 기왕치료비로 인정했다.

1대법원은 치료 종결 뒤 개호가 필요한지 · 어느 정도인지는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애 내용에 터 잡아 연령 · 정신상태 · 교육 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해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성인 여자 1.5인 개호 판단을 수긍했다.
2신체감정(2001. 6. 2.)상 약 1년의 입원 · 재활치료 비용 중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분은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그 뒤의 향후치료비만 따로 명한 원심 조치에 이중배상은 없다고 했다.
3병원을 왕래하며 치료받아야 하는 이상 교통비가 드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거리 · 교통수단 등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4그러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합계 1,980만 원은 영수증에 "간병비"라고만 적혀 있고 그 기간 외래 ·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가정간호비 지급 기간과도 겹쳐 전형적인 개호 비용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배상이라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개호 인원은 감정 결과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개호 상황을 종합한 규범적 평가로 정해진다. 식물상태 피해자에게 성인 여자 1.5인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간병비 영수증은 명목보다 실질로 분류된다. 개호비로 평가되는 비용이 기왕치료비와 개호비 양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기간별로 대조하는 것이 손해액 검토의 기본이다.
후유장애로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면 교통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