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교통사고 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진단기준 미충족" 주장 배척, AMA 6판으로 노동능력상실 15% · 책임 70%, 5,278만 원(항소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2017. 12.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52,781,3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CRPS 사건은 진단(인과관계) · 장해율 평가 기준 · 체질적 소인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이 함께 다퉈진다. 이 사건은 원고 과실이 없는데도 질환 특성으로 30%가 제한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3,041만원 · 인정 5,27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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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호위반 차에 받힌 피해자가 사고 1년여 뒤 CRPS 1형 진단을 받고 척수자극기 삽입술까지 받았다. 보험사는 AMA 제5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CRPS를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비 ·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는 2009. 7. 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다 정지신호를 어긴 승용차에 받혀 경 · 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측 족관절 · 견관절 염좌 등을 입었다.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430,409,806원을 청구했다.
2원고는 2010. 11. 15. CRPS 1형(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뒤 여러 대학병원에서 CRPS 1형 최종 진단을 받았으며(그중 한 곳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다), 2011. 8. 9. 양쪽 하지, 2014. 4.경 양쪽 상지에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3피고는 치료비로 110,908,906원,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64,000,000원(1심 판결 뒤 100,000,000원 포함)을 지급했다. 피고는 AMA 제5판 11개 기준 중 1개 항목만 해당한다며 사고와 CRPS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의 판단

1CRPS는 확진할 단일 검사가 없고 의학계는 국제통증학회(IASP) 수정진단기준(2004)과 AMA 제6판(2008)을 쓰므로 반드시 제5판으로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진단의 발병일이 사고일이고, 신체감정 결과와 척수자극기 수술 · 계속 치료 경과를 보면 사고로 생긴 CRPS가 인정된다.
2맥브라이드표를 유추해 CRPS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 · 객관적이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77198)에 따라, 감정의 33% · 50% 대신 AMA 제6판에 따른 15%를 채택했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영구장해로 봤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가동기간은 60세까지로 일실수입 75,510,879원을 인정했다.
3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2,456,637원,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비 63,942,000원, 보존적 치료비 190,993,651원 합계 257,392,288원을 인정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 산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4원고가 급히 출발했다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 과실은 없다. 다만 CRPS는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경미한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희귀하면서 결과가 중한 질환이라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않는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2009다77198).
5책임제한 뒤 재산상 손해 235,054,046원에서 이미 받은 치료비 중 30%(33,272,671원)와 손해배상금 164,000,000원을 빼 37,781,375원으로 봤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52,781,3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CRPS 인과관계를 다툴 때 보험사가 AMA 제5판 기준만 내세우면, 이 판결처럼 IASP 수정기준 · AMA 제6판 사용 현실과 진단 경과(발병일 기재, 수술 이력)가 반박 근거가 된다.
피해자 과실이 없어도 질환 특성(체질적 소인)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먼저 받은 치료비 중 책임 제한분과 가지급금이 공제돼 최종 금액이 크게 줄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단 경과 · 감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3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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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