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부상급수) 11급

이 급에 걸리는 진단명

상해급수 11급 원문 항목에 진단어가 들어간 진단명 5개입니다.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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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정이 상해급수 11급에 미치는 것

상해급수(부상급수) 11급 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뤄지나

흔히 합의금이라 부르는 대인 부상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의 항목 — 1. 적극손해(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 등) · 2. 위자료 · 3. 휴업손해 · 4. 간병비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으로 계산합니다(약관에 ‘합의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래는 11급에서 달라지는 기준만 원문으로 옮긴 것이고,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1. 1.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상 한도16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11급 한도금액입니다. 표준약관 부상 항목은 대인배상Ⅰ을 이 상해급별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위 머리 문장) — 상한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한도)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2. 부상 위자료20만원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의 급별 인정액입니다(위 표). 급마다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3. 치료관계비의사의 진단 기간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같은 칸 (4)의 4주 · 8주 기간 기준은 원문상 12급~14급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문장입니다.

4. 4. 향후치료비원문 대상(1~11급) 안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

   다. 향후치료비 :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11급은 원문이 적은 1급~11급 범위 안입니다.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정해집니다. 금감원 보도자료(2026-09-02) 정리: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합의 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치료 목적 ·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은 만기 45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으므로 2026-09-10 이후 체결돼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5. 5. 간병비인정 대상 (1)은 1∼5급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발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다. 지급 기준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급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 — 휴업손해(“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원 식대 · 통원 일수 기준 금액) · 과실상계 뒤 치료관계비 · 간병비 보상(<별표 3> 1. 가. (2))의 원문은 상해급수표 페이지의 합의금 구성에 모아 두었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 안의 손해액과 후유장애 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안의 손해액을 합산합니다(아래 ‘이 표를 쓰는 조문’ 제3조 ② 2.). 소송 · 민사조정 · 중재가 제기되면 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위 제10조 ②).

치료관계비향후치료비휴업손해과실상계 · 과실비율

같은 11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교통사고 부상(다친 정도)의 급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 후유장애 11급책임보험 한도 2,300만원

  교통사고 치료를 마친 뒤 남은 신체장애의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애 내용 11개 — 1호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 산재 장해등급 제11급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 16개 — 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같은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책임보험금은 부상 한도([별표 1]) 안의 손해액과 후유장애 한도([별표 2]) 안의 손해액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3조 ② 2.). 상해급수 11급이라고 후유장애 11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후유장애 급수는 치료를 마친 뒤 남은 장해 상태를 [별표 2]와 대조해 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