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책임 80%→60%, 개호 6시간→8시간, 위자료 7,000만→6,000만 원으로 509,906,490원, 국민연금 장애연금 26,537,850원은 공단이 60%만 대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2021. 11. 04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509,906,490원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공단에 15,922,710원 지급 — 원고 항소 · 피고 나머지 항소 · 공단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는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장애연금에 적용). 1심 691,434,187원이 항소심에서 509,906,490원으로 바뀐 것은 과실비율 20%p 차이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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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이 80%로 본 택시 책임비율이 항소심에서 바뀌는가.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개호 시간,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공단은 얼마를 대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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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은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80%로 보고 691,434,187원을 인용했다. 원고는 474,830,313원을 더 달라며, 피고는 231,393,629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라며 각각 항소했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1,139,726,650원으로 감축했다.
2국민연금공단이 승계참가해, 원고에게 2016. 8.분부터 2021. 7.분까지 60개월간 지급한 장애연금 26,537,85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3신체감정 결과 기대여명은 감정일 2019. 12. 27. 기준 일반인의 70%로 단축돼 2038. 1. 20.을 여명종료일로 봤다. 피고는 치료비 208,224,620원과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이미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1책임제한 — ① 택시가 양보 표지판을 무시하고 좌회전 대기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채 진입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지만, ② 택시는 좌측 시야가 제한돼 횡단보도와 1개 차로를 침범해 진입한 상태로 약 7초간 일시정지해 좌측을 살핀 뒤 서행했고 오토바이보다 명백히 먼저 진입했으며, ③ 대기 차량은 소형차여서 원고 시야를 크게 제한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충돌 직전까지 감속 ·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후유장해는 신경외과 80% 영구(맥브라이드 Ⅲ-D항, 직업계수 3, 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배뇨장애 15% 영구, 발기부전 15%(만 70세 전날인 2032. 11. 6.까지 한시)로 중복장해율 85.55%. 일실수입은 282,085,725원에서 장애연금 26,537,850원을 뺀 255,547,875원. 기왕치료비는 6,790,180원 중 기왕증 기여도 17%를 공제한 5,635,849원, 향후치료비 101,078,622원(신경외과 매년 6,616,571원은 기왕증 20% 공제 후), 향후 보조구 13,910,121원, 개호비는 2016. 2. 5.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 여성 1인(기왕증 20% 반영)으로 589,552,948원을 인정했다.
3기지급 치료비 208,224,620원 중 기왕증 기여분 35,398,185원(17%)과 원고 과실분 69,130,574원(나머지의 40%)을 합한 104,528,759원, 기지급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공제했다. 위자료는 60,000,000원.
4국민연금공단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는 장애연금에도 적용되고,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다100920 판결).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26,537,850원 × 60% = 15,922,710원만 인정했다.

결론

1심판결 중 509,906,490원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공단에 15,922,710원 지급 — 원고 항소 · 피고 나머지 항소 · 공단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1심(2018가단5153974)과 비교하면 책임비율 80%→60%, 개호 1일 6시간 0.75인→8시간 1인, 발기부전 한시장해 추가(중복 83%→85.55%), 위자료 70,000,000원→60,000,000원. 인용액은 691,434,187원→509,906,490원.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일실수입에서 전액 공제되지만, 공단이 가해자(보험자)에게 받아가는 돈은 책임비율만큼이다. 나머지 40%는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
기왕증 기여도는 신경외과 장해 · 개호 · 향후치료비에 20%, 기왕치료비에 17%로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 제26조 제2항 · 제3항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장애연금 등의 지급과 대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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