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로 사지마비 — 1심은 택시 책임 80%, 상실률 83%(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개호 1일 6시간으로 691,434,187원 인정(항소심에서 60%로 줄어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2020. 11. 1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691,434,187원과 2016.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40%는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이 1심은 항소심(2020나85513)에서 책임비율이 60%로 낮아지고 개호 시간은 8시간으로 늘어 인용액이 509,906,490원으로 바뀌었다. 같은 사고 · 같은 감정 결과라도 과실비율 판단이 바뀌면 인용액이 1억 8천만 원 가까이 달라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1억 6,626만원 · 인정 6억 9,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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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입한 택시가 대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양보 표지판이 있는 소로 쪽 택시의 책임 비율,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이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과 개호비를 어떻게 정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6. 1. 24. 13:45경 택시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소로(차로 구별 없는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편도 3차로 대로를 직진하던 원고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택시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했다. 원고는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택시의 공제사업자다.
2원고(사고 당시 만 53세 남성)는 1,166,264,500원을 청구했다. 신체감정 결과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70%로 단축돼 2037. 9. 19.을 여명종료일로 봤다.
3후유장해는 신경외과(양상지 불완전마비 · 양하지 완전마비) 80% 영구(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Ⅲ-D항, 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 비뇨기과(배뇨장애) 15% 영구로 중복장해율 83%였다.
4피고는 치료비 20,629,810원과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이미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1택시 진행방향 우측의 '양보' 표지판은 대로 진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라는 뜻이고, 택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 제26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우선통행권이 있는 원고에게 양보해야 했는데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시야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만연히 진입했다고 봤다. CCTV 영상만으로 택시가 명백히 먼저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원고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2일실수입은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보통인부 기준, 2018. 3. 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상실률 83%로 274,101,049원. 기왕치료비는 6,790,180원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뺀 5,635,849원, 향후치료비는 성형외과 반흔교정술 4,105,620원 · 신경외과 매년 6,288,000원(7,860,000원에서 기왕증 20% 공제) · 비뇨기과 매년 976,110원으로 합계 84,413,199원, 향후 보조구(바퀴의자 5년 주기 4,500,000원, 방석 2년 주기 330,000원) 13,448,886원을 인정했다.
3개호비는 중환자실 기간을 제외한 2016. 2. 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 도시성인 여성 0.75인으로 439,108,271원을 인정했다.
4재산상 손해에 책임비율 80%를 적용하고,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6,931,616원과 기지급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공제했다.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691,434,187원과 2016.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40%는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은 택시가 약 7초간 일시정지한 뒤 서행했고 원고가 감속 · 급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비율을 60%로 낮추고, 개호는 1일 8시간으로 늘리고 발기부전 한시장해 15%를 추가(중복 85.55%)하되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줄여 인용액을 509,906,490원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26,537,850원도 공제됐다.
기왕증 기여도는 항목마다 다르게 적용됐다 — 신경외과 장해와 개호 · 신경외과 향후치료비에는 20%, 기왕치료비에는 17%(항소심 명시).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항소심에서 책임비율과 금액이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 제26조 제2항 · 제3항(교차로 통행방법)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