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몇 년 지난 사고 장해 청구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세는 거예요

복숭아· 조회 22
5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연골 수술을 했어요. 그땐 수술비만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무릎이 점점 굳어서 최근에 병원에서 장해가 남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험금 청구 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사고가 5년 전이면 이미 지난 건지, 시효를 사고일부터 세는 건지 장해 진단받은 날부터 세는 건지 알려 주세요. 상해보험은 아직 유지 중이고 수술비 받을 때 낸 서류 사본은 집에 있어요. 당시 수술한 병원은 지금 다니는 병원이랑 다른 곳이에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무릎 연골 재생술(미세천공술 · 연골 이식)무릎 연골재생술소멸시효 · 청구 기한

물은 것의 답을 먼저, 그 아래에 관련 원문 · 실제 결과를 놓았습니다. 표준 약관 · 표 기준의 일반적인 답이라 내 약관 ·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재생술 몇 종?

답

1~5종 수술분류표 기준으로 수술 방법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봅니다 — 절개해서 했다면 1종, 내시경(관절경) · 카테터로 했다면 2종. 1~7종 표 1종으로 봅니다.

왜

절개해서(관혈) 했다면 1~5종 표 14항 ‘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에 해당하고, 이 항목은 1종입니다. 내시경(관절경) · 카테터 등 경피적 수술로 했다면 88항의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칸이 적용돼 2종입니다. 88항(내시경 · 경피적 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으면 1회의 수술로 봅니다. 1~7종 표에서는 ‘기타 슬관절 수술’ 1종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술기록지에서 절개 수술인지 내시경(관절경) 수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수술명 · 수술코드가 이 칸과 같은지 보고, 보험사가 더 낮은 종이나 ‘수술 아님’으로 보면 어느 항목 · 문구로 봤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가입한 특약이 1~5종 · 1~7종이 아니라 1~3종 수술비 같은 다른 분류표라면 그 약관 별표가 기준입니다.

무릎 연골재생술 — 수술분류표 원문 · 근거 보기 →

무릎 연골 재생술(미세천공술 · 연골 이식) 후유장해 지급률?

답

무릎 연골 재생술(미세천공술 · 연골 이식) 진단만으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왜

원문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9-6) · 1/2 이하(9-5) · 1/4 이하(9-4)로 나누고,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보통 사고 · 진단 6개월 뒤) 받는 후유장해진단서의 측정값(운동 각도 · 검사 수치)이 판정기준의 어느 줄인지가 지급률을 가릅니다. 보험사가 낮은 지급률을 제시하면 어느 항목 · 어느 측정값으로 봤는지 물어보세요.

무릎 연골 재생술(미세천공술 · 연골 이식) —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 원문 보기 →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무릎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4건 — 노동능력상실률 10~85% · 위자료 20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8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1

대인접수한다람쥐

원칙은 사고일부터지만 예외가 있어요. 사고 때는 장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보이면 기산점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보여 줄 기록이 관건이에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