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지난 사고 장해 청구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세는 거예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무릎 연골 재생술(미세천공술 · 연골 이식)무릎 연골재생술소멸시효 · 청구 기한
물은 것의 답을 먼저, 그 아래에 관련 원문 · 실제 결과를 놓았습니다. 표준 약관 · 표 기준의 일반적인 답이라 내 약관 ·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재생술 몇 종?
답
1~5종 수술분류표 기준으로 수술 방법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봅니다 — 절개해서 했다면 1종, 내시경(관절경) · 카테터로 했다면 2종. 1~7종 표 1종으로 봅니다.
왜
절개해서(관혈) 했다면 1~5종 표 14항 ‘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에 해당하고, 이 항목은 1종입니다. 내시경(관절경) · 카테터 등 경피적 수술로 했다면 88항의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칸이 적용돼 2종입니다. 88항(내시경 · 경피적 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으면 1회의 수술로 봅니다. 1~7종 표에서는 ‘기타 슬관절 수술’ 1종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술기록지에서 절개 수술인지 내시경(관절경) 수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수술명 · 수술코드가 이 칸과 같은지 보고, 보험사가 더 낮은 종이나 ‘수술 아님’으로 보면 어느 항목 · 문구로 봤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가입한 특약이 1~5종 · 1~7종이 아니라 1~3종 수술비 같은 다른 분류표라면 그 약관 별표가 기준입니다.
무릎 연골 재생술(미세천공술 · 연골 이식) 후유장해 지급률?
답
무릎 연골 재생술(미세천공술 · 연골 이식) 진단만으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왜
원문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9-6) · 1/2 이하(9-5) · 1/4 이하(9-4)로 나누고,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보통 사고 · 진단 6개월 뒤) 받는 후유장해진단서의 측정값(운동 각도 · 검사 수치)이 판정기준의 어느 줄인지가 지급률을 가릅니다. 보험사가 낮은 지급률을 제시하면 어느 항목 · 어느 측정값으로 봤는지 물어보세요.
① 함께 볼 표 · 원문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 「소멸시효 · 청구 기한」로 다툰 공개 사건 37건 — 청구인 인정 18(전부 15 · 일부 3) · 보험사 유지 18 · 그 밖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무릎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4건 — 노동능력상실률 10~85% · 위자료 200만 원~5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8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3나2010343상실률 85% · 위자료 300만 원 · 2000만 원 · 책임 30%
- 대법원 2012다37251상실률 48 · 72% · 책임 50% · 맥브라이드
- 대법원 2000다16237상실률 49.6% · 책임 30%
- 대법원 2025다210788상실률 10%(한시 포함)
- 대법원 2022다283305상실률 14.5%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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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원칙은 사고일부터지만 예외가 있어요. 사고 때는 장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보이면 기산점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보여 줄 기록이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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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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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 주민등록지 기준 자동 가입, 광역 · 기초 둘 다 확인, 보험사에 직접 3년 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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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