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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무거울 수 있다 —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상실률은 다시 심리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2014.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신체 한 부위의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 시의 상실률로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향후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있는데 절단에 준하는 상실률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술비를 배척할 수 있는가.

1원고는 사고로 다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중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원심은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2원고에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고, 원심은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3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직업계수 6)에서 좌측 하지 장해율은 고관절부 40%, 슬관절부 25%, 족관절부 36%였고, 산술 합산하면 72%였다. 원심은 합산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표 절단-Ⅲ-1항의 48%를 인정했다.
4감정의는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술이 필요하고 그 뒤 슬관절 · 족관절 재활치료와 장해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원고도 수술을 원했다. 원심은 절단에 준하는 상실률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인공관절술 비용을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1대법원은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도 공평의 이념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참작할 수 있고, 책임감경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50% 제한을 유지했다(2008다1576, 2010다79947). 안전벨트 미착용 인정도 유지했다.
2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한 부위의 복합장해로 인한 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돼 기능이 전부 상실된 경우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97다41578). 절단 상실률로 상한을 둔 원심은 노동능력 평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3감정서에 따르면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인공관절술 뒤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필요해 보이므로 그 수술비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절단에 준하는 상실률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향후치료비 필요성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4다만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이상, 수술로 하지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 더 심리해 상실률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배상 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표) 문제다. 여러 관절 장해를 합산한 상실률이 절단 상실률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절단 상실률로 깎을 수 없다고 본 사례다.
수술이 예정된 장해는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수술 뒤 남을 장해를 기준으로 상실률을 다시 정하는 구조다. 감정서의 "수술 후 재판정" 의견이 산정 순서를 바꾼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체질적 요인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감액사유가 될 수 있고,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