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알려야 할 변경은 네 가지 — 증권에 적힌 직업 · 직무의 변경(취직 · 퇴직 포함), 운전 목적의 변경(자가용 ↔ 영업용), 운전 여부의 변경,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으로 주로 쓰는 경우에 한하고 전동휠체어 등은 제외). 표는 「직업」(생계를 위해 일정 기간 계속 종사하는 일, 없으면 학생 · 무직 같은 사회적 신분)과 「직무」(직책상 맡은 일)를 정의한다. 우편 · 전화 · 방문으로 지체 없이 알린다.
• 2②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회사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바꿀 수 있다. 표의 흐름도는 그 절차 — 통지 → 계약자 · 피보험자의 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변경 완료. ③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깎고 정산금액을 환급하며, 늘면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분납을 고른다(갱신형 등은 분납이 제한될 수 있다).
• 3④ 위험 증가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했는데 계약자가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 단,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는 원래대로 준다. ⑤ 고의 · 중과실로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④에 따라 보장된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해지까지 가는 경우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2호다.
• 4이 조문의 이름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인 이유는, 직업 · 운전 · 이륜차는 상해 위험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질병급여에는 통지의무 위반의 비율 삭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륜차 · 전동킥보드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오래 다퉈졌다.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20다291449 는 설명이 없으면 이 조항으로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다289680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다고 봤고, 대법원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던 점 등으로 계약자가 위험 증가를 알았다고 보아 해지를 인정했다.
• 2「계속적으로 사용」인지 일회성인지가 사실관계 다툼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일회성 이륜차 탑승은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고, 2016-8호는 체육대학 진학을 알리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 당시부터 직업을 거짓으로 적은 것은 대법원 2024다219766 에 따라 통지의무가 아니라 제12조 고지의무의 문제다.
• 3④의 비율 삭감은 「감액 부분에 관한 일부 해지」의 실질이므로 해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2다63312 · 2024다313941 의 판단이고, 대법원 99다42643 은 이를 배제한 자동 감축 약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회사가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손해사정 보고 시점 등 — 가 ⑤의 1개월 기산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 알바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는데 실손보험에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 ①4호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알리라고 정한다. 알리면 ②③에 따라 계약 변경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고, 알리지 않은 채 상해가 생기면 ④⑤에 따라 요율 비율로 삭감되거나 제14조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계속적 사용」인지는 사용 빈도 · 목적으로 판단된다.

Q. 직업 변경을 안 알렸는데 질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보험금이 깎이나요?

④는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 자체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다. 직업 · 운전 위험은 상해에 관한 것이므로 질병급여에는 이 비율 삭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 여부는 제14조 ①2호의 요건(고의 · 중과실, 뚜렷한 위험 증가)으로 따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설명의무
•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