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간경화 미고지 해지 후 당뇨로 사유를 바꾼 사건, 계약 유효 확인 청구 →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 제척기간 경과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파기환송2개월 7건 가입 뒤 장기 입원, 보험사가 계약 무효 ·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부정취득 목적 추인 부족

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

기타당뇨 · 고혈압을 숨기고 가입한 뒤 입원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검사 쪽) · 사기 기수는 보험금 받은 때

대법원2019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기타구상금분쟁 조정결정대로 구상금 낸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 보험사 쪽) · 확정 조정결정은 화해계약

대법원2019기타기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기타보험계약 담보 신용대출 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지 · 환급금 상계 → 계약 유효 확인 · 해지와 상계 효력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8호

기타전화 가입 보험의 갱신 보험료 인상 다툼 → 인용 · 녹음 설명대로 월 35,000원 20년 납입 약정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지급검진 내시경 용종 제거 미고지로 종신보험 해지 → 해지 취소 · 원상회복 · 수술로 알기 어려워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9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7. 3.)

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 1심 21,428,571원 인정 ·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 사기 취소 기각(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

지급헬기 탑승자 정액 상해보험금 반환을 보험사가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 · 운항사 피보험이익 인정, 계약 유효

대법원2019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기타휴대전화 보험 정산금 · 부당이득 다툼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출고가는 시장 공개 출고가, 피보험이익은 재구입 비용

대법원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거절자동갱신 입원비 보험이 만 64 · 65세에 끝나자 100세까지 유효 확인 청구 → 기각 · 가입 통화에서 갱신 제한 설명

하급심2019기타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기타지방세 체납으로 해약환급금이 압류되자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 각하 · 행정소송으로 다툴 일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

하급심2019기타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단23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