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해약환급금이 압류되자 "가입한 적 없다"며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계약도 본인이 맺은 것으로 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단2360402019. 05. 10

한 줄 결론소 각하(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계약서 위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 포인트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그 판결로 내 지위가 실제로 나아지는가"부터 걸러졌다 — 세금 압류 · 시효처럼 다른 기관과 얽힌 문제는 그 기관을 상대로 다퉈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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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해약환급금을 지자체가 압류 · 추심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가 이어지자, 체납자가 시효 연장을 풀려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약서가 위조됐다"며 보험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1원고는 2006년 무렵부터 지방세 109,839,450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관할 구청은 2014. 1. 원고가 보험회사(합병 전 회사와 맺은 계약을 이어받은 회사)에 대해 갖는 해약환급금을 압류하고 258원을 추심했다.
2지방세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는데, 이 압류 · 추심으로 시효가 이어졌다. 원고는 구청 세무 담당자에게서 법원 판결이 있어야 시효 연장을 풀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은 그 보험계약들을 맺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니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를 냈다.
3보험회사 쪽 자료에는 계약서에 원고 것과 같은 인영, 같은 필체의 자필 서명, 주민등록번호 · 직업 ·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고, 보험료도 첫 계약은 306,800원씩 3회, 둘째 계약은 92,500원씩 2회 들어와 있었다.

1법원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것이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주고, 확인 판결이 그 불안을 없애는 데 가장 알맞은 수단일 때만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43580 등)를 기준으로 삼았다.
2원고의 목적은 체납 세금의 시효 연장을 없애는 것인데, 그러려면 법이 정한 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지자체를 상대로 압류의 효력을 다투거나 체납액이 없다는 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봤다. 보험계약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도 그 목적이 바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3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계약서의 인영 · 서명 · 개인정보 기재와 당시로서 적지 않은 보험료가 여러 번 납부된 점에 비춰 제3자가 보험료까지 대신 내며 계약서를 위조할 사정은 없다고 했다. 계약은 원고의 뜻으로 작성돼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봤다.

소 각하(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계약서 위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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