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보험사 사이에 화해계약 — 뒤집어 부당이득 청구 못 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2019.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정결정대로 지급한 구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방향이다.

쟁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정결정(과실비율 30 : 70)이 확정된 뒤, 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자기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두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각각 가입된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에 대해 한쪽 보험사(피고)가 상호협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 측 차량 운전자 과실 30%, 피고 측 7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했다. 결정통보서는 2015. 8. 27. 원고 보험사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됐고, 원고는 14일 안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를 하지 않았다.
3원고 보험사는 2015. 10. 30.경 조정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뒤, 2015. 12. 31.경 자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소액사건이었다.
4원심(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37357)은 조정결정이 확정돼도 부제소합의가 아니고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며, 사고가 피고 측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소액사건이지만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2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가 있어 의사가 불분명하면 부정해야 한다. 상호협정은 확정된 조정결정에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준다고만 할 뿐 부제소합의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제소에 대한 제재금 규정도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설령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가 있어도 분쟁 전에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다.
3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체결 · 개정됐고, 법조 경력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당사자의 주장 · 증거 제출 절차, 14일 내 재심의 · 제소라는 불복절차를 갖췄으므로 적법 · 유효해 협정회사들을 구속한다고 했다.
4확정된 조정결정으로 성립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화해계약 법리가 적용된다.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무효 · 취소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구상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