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남극 헬기 탑승자 사망 · 상해 정액보험 — 헬기 운항사에 피보험이익이 있어 영국법상 유효,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보험사 청구 기각(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2019. 05. 3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확정.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외국법 준거 상해보험에서 "계약자가 받는 정액 보험금"의 유효성을 피보험이익으로 따진 판결이다. 운항 · 관리자로서 사고 시 배상책임을 질 지위가 피보험이익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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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헬기 운항사가 자기 헬기에 타는 다수의 승무원 · 승객을 피보험자로, 그들이 사고로 사망 · 상해를 입으면 운항사 자신이 정액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들었다(준거법 영국법, 지역 범위 남극). 사고로 승객이 다쳐 보험금을 다 지급한 보험사가, 운항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1헬기 운항사(피고)와 보험회사(원고)는 보험사고의 지역 범위를 남극으로 한정하고, 피고가 운항 · 관리하는 헬기에 타는 다수의 승무원 ·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탑승 · 비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피고가 정액의 사망보험금 · 상해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준거법은 영국법이었다.
2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 지방에서 착륙하다 전복돼 탑승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에게서 완불확인서를 받았다.
3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327)은 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1보험사고 지역이 남극으로 한정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영국법이 계약의 해석 · 유효성의 준거법이라고 했다.
2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생명 · 상해보험이 유효하려면 계약자가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생명 · 신체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하고, 정의규정이 없어 영국 법원은 유형별로 판단한다. 계약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 상해에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법적 책임을 부보할 의도였다면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고 했다(Feasey v. Sun Life Assurance Co. of Canada [2003] EWCA Civ 885 참조).
3피고는 헬기 운항 · 관리자로서 탑승자가 사고로 사망 · 상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고, 피고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확정.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국내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은 영국법이 준거법이라 영국 생명보험법상 피보험이익 요건으로 판단됐다.
보험금을 다 지급한 뒤 계약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 이 판결은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당사자 자치)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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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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