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돌 운반 중 사인 불명 돌연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사고 입증 부족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일부취중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여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우발적 사고이나 서면동의 누락 무효로 과실 30% 상계한 배상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거절고혈압 미고지 피보험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해 유족이 청구 → 거절 · 소속 의사 검진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못 봐 해지 유효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다른 보험 미고지 고의 · 중과실과 부정취득 목적 증명 없어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기타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성질 → 상속인의 고유재산(원고들 상고 기각)

대법원2001사망기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삭감된 사망보험금 다툼 → 전액 지급 · 직업 · 직무 운전 아니라 통지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 후 180일 제한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지급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상해사망 청구 → 지급 ·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거절음주 후 잠든 채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거절) · 우발적 음주인지 불분명, 객관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

거절갓길 점검 중 자기 차에 역과돼 숨져 차량탑승중 특약 청구 → 거절 · 차 밖이라 탑승자 아님

하급심2001사망약관해석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지급군부대 유출 총기 강도 살인으로 국가배상 청구 → 국가 상고기각 · 관리 과실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1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