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

쟁점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검진에서 질병을 알았다면 보험자도 안 것인지, 위반 사실이 사고와 무관하면 해지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위험측정 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면 의사가 안 것을 보험자가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고 발생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 없음이 증명되면 해지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 쪽 의사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 검진이 보험자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달린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