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뒤 산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직업 · 직무로 운전한 것이 아니면 당시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직업 · 직무 변경) 위반이 아니다 — 사망보험금 전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2001. 06. 12

한 줄 결론인용 — 가입 뒤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이 결정은 개정 전 약관 문언(직업 · 직무 변경)을 기준으로 했다. 결정문 스스로 약관이 이륜차 운전을 알릴 대상에 넣도록 바뀌었다고 적었고, 지금 약관도 이륜차 계속 사용을 알릴 사항으로 두므로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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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웨이터 피보험자가 가입 뒤 이륜차를 사서 몰다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요율 비율대로 삭감할 수 있는가.

1피보험자(직업 웨이터)는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운전자상해보험 · 상해보험 ·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 질문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가족이다.
2피보험자는 2000. 10. 23. 이륜차를 할부로 사서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했고, 2000. 11. 9. 18:00경 미등록 이륜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3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 위험률과 이륜차 운행 위험률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했다. 예컨대 운전자상해보험은 일시금 26,727,669원(250만원 × 20년, 예정이율 8%)에 비례위험률 0.273307(2급 0.000700 / 3급 0.002561)을 곱한 7,305,492원만 지급했다.
4신청인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라는 규정이 약관에 없고 직업 · 직무로 운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전자"를 별도 직무(위험등급 3급)로 분류해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약관상 직무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1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약관 제9조는 직업 ·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바뀌는 경우 포함)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며, 보험료 증액에 응하지 않으면 요율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했다.
2위원회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거나 삭감하려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해야 하고 그 증가가 직업 ·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사 미등록 운행하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3직업 · 직무는 통상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일상적 ·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를 뜻하는데,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직업 · 직무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4회사의 직업위험등급표가 "이륜차 운전자"(3급)를 학생(1급) · 웨이터(2급)와 다른 분류로 쓰고 있더라도, 계약 당시 이륜차 운전을 직업 · 직무와 같게 평가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 표는 내부 인수지침 · 요율 산출기준일 뿐 약관상 직업 ·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5결정문은 2001. 4. 1. 현재 약관은 이륜차 운전도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 직업 · 직무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인용 — 가입 뒤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이 결정은 개정 전 약관 문언(직업 · 직무 변경)을 기준으로 했다. 결정문 스스로 그 뒤 약관이 이륜차 운전을 알릴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적었다 —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이후 결정례는 이륜차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설명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약관에 이륜차 조항이 있는지, 설명받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점이다.
회사 내부 직업위험등급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약관상 알릴 대상을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