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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약관은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2001. 09. 07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공제 조항을 유효로 보아 자손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자손은 상해보험이라 약관에 공제 · 대위 약정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 반대로 약관이 정하지 않은 공제는 할 수 없다(2008다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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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 대인배상 I · II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 지급한다"는 약관이 인보험의 보험자대위 금지(상법 제729조)나 약관규제법에 반해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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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1996. 10. 31. 보험사(피고)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1인당 사망 · 후유 2,000만 원, 부상 600만 원 등이었다.
21997. 8. 16. 06:35경 술에 취한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대기로 감속하던 피보험자 차를 추돌하고 끌고 가 연쇄 추돌을 일으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3유족(원고들)은 화물차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우자 1억 500만 원, 자녀들 각 7,500만 원을 받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한편 1997. 8. 1. 이후 사고의 자손 사망 보상한도가 가입금액 2,000만 원이면 3,000만 원으로 인상돼 있었다.
4약관 제35조 제3항은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 대인배상 I · II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 지급한다고 정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무효라며 자손 보험금 전액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자손보험이 손해보험적 성격을 띤 인보험이고, 이 조항은 상법 제729조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도 약관규제법상 무효도 아니어서, 3,000만 원에서 대인배상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했다.
2대법원은 상법 제729조가 인보험의 보험자대위를 금지하되 상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전제했다.
3자기신체사고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정해진 보상금을 주는 보험이어서 성질상 상해보험이므로, 대인배상 보상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결과적으로 대위와 같은 효과를 내더라도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4약관의 대위 조항(제70조)이 자손을 대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도 이 공제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보험 개발 경위, 보험료와의 관계, 실손해 보상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공제 조항을 유효로 보아 자손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손 보험금 산정 때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약관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다. 다만 그 공제 조항도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4다28245).
공제는 약관이 정한 항목까지만이다.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다른 배상청구권(예: 도로관리 주체)은 대위할 수 없다(2008다8430).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표준약관(자동차상해 등)은 구조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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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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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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