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앞바퀴를 점검하다 추돌당한 자기 차에 역과돼 사망 — "차량탑승중보장특약"의 탑승자 아님, 추가 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2001. 08. 1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차량탑승중보장특약 보험금(처 21,420,000원, 자녀 각 14,290,00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 포인트차를 세우고 내려서 점검하던 중의 사고는 "차량 탑승 중" 특약의 탑승자로 보지 않은 1심이다. 같은 "탑승" 문언이라도 승 · 하선(승 · 하차) 과정의 사고를 탑승 중으로 본 대법원 판결(2004다65138)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14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세우고 내려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을 점검하던 중, 다른 화물차가 갓길로 들어와 그 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앞으로 밀린 자기 차 앞바퀴에 역과돼 질식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주계약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했으나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년 500만 원을 더 주는 차량탑승중보장특약은 해당이 없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특약 보험금(처 21,420,000원, 자녀 각 14,290,000원)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1망인은 2000. 12. 5. 14:50경 자기 소유 화물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하행하다 차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세우고 내려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을 점검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던 8t 화물차가 앞차의 감속을 보고 추돌을 피하려 우측 갓길로 들어오면서 정차 중인 망인의 차를 추돌했다. 망인의 차가 앞으로 밀리며 망인이 앞바퀴에 역과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했다.
2망인의 처는 1999. 11. 22. 망인을 주피보험자, 처와 자녀 2명을 수익자로 개인형 보험에 가입했다. 주계약은 평일 일반재해 사망 시 10년간 매년 1,000,000원, 교통재해(항공기 · 선박 · 철도 · 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 제외) 사망 시 10년간 매년 5,00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탑승중보장특약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교통법에 의한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10년간 매년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3보험회사는 주계약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했으나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특약에 해당하면 10년간 받을 보험금 50,000,000원의 현가는 38,543,745원이다. 유족은 처 21,420,000원, 자녀 각 14,29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은 "탑승"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고 교통법(도로교통법을 가리키는 듯하다)에 의한다고만 기재했는데,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에 탑승의 정의가 없고 당사자들의 해석이 갈린다.
2그러므로 문언의 내용(국어사전상 "탑승"은 자동차 · 항공기 · 기차 등에 올라타는 것), 약정의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이 기준에 비추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 차 밖에서 앞바퀴를 점검하다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를 보면 망인을 차량탑승자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청구 기각 — 차량탑승중보장특약 보험금(처 21,420,000원, 자녀 각 14,290,00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차에서 내려 차 밖에 있던 중의 사고는 "탑승 중"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이다 — 주계약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지급됐다.
판결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문언 · 목적 해석으로 결론을 냈다. 승 · 하차 · 승 · 하선 동작 중의 사고는 대법원이 "탑승 중"으로 본 예가 있어(2004다65138) 사고 순간의 위치 · 동작이 중요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5조(계약의 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