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추돌사고 뒤 심장질환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인과관계는 인정,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2002사망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파기환송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 · 자살 동기 없으면 고의 면책 불가

대법원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거절오토바이 사고 뒤 간경화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와 간경화 인과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지급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거절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지급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파기환송동승 배우자 사망 후 보험사와 한 부제소 합의의 무효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부족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거절공동 운행하던 차에 동승 중 사망으로 책임보험금 청구 → 거절 · 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거절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직원 사망으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규약 없어 계약 무효

하급심2002사망기타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지급주민등록이 다른 동거 처조부 화재 사망으로 가족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약관 수정해석

하급심2002사망 · 화재재물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

기타트랙터 · 승용차 공동사고로 보험사가 승용차 주인에 구상 → 상고기각 · 차량마다 책임보험 한도 전액(전원합의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기타무면허 보조직원 무단운전 사고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