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 유서 · 자살 동기가 없으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면책 못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2002. 03.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원고들이 불복한 부분(피고 1 회사의 보험 1건에 기한 청구 부분 제외)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자세나 위험 인식만으로는 자살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다. 음주 후 귀가 중 과실로 인한 우발 사고 가능성이 남으면 면책 증명은 부족하다고 본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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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 철로 위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을 인정하려면 보험자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가. 위험을 알고도 결과를 용인했다는 평가로 충분한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1998. 1. 31. 03:24경 경부선 철길에서 시속 약 80~90㎞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의 오른쪽 앞 배장기에 부딪혀 다발성골절, 두개골개방골절, 경부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기관사는 "쿵" 소리만 들었을 뿐 사람을 보지 못했다.
- 2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어둡고 인가가 드문 곳이었다. 원심은 혈흔 위치 · 사체 상태 · 이동거리 등으로 보아 망인이 몸은 철로 바깥에 두고 오른쪽 레일에 머리를 베고 누웠거나 낮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추인했다.
- 3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교통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들(피고)은 면책을 주장했다.
- 4원심(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99나31874)은 적극적 자살 고의는 단정하기 부족하지만 기차에 치여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결과를 용인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우발성이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하고,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2000다12495).
- 2사고 전후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자살을 추단할 물증이나 자살 동기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런 정황이 증명됐다거나 결과를 용인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기록상 망인은 활달한 성격이고 직장에서 착실했으며 이성 · 금전 문제가 없었고, 사고 지점은 본가와 형수 집 부근으로 당시 보호망이 끊겨 사람들이 철로를 무단횡단할 수 있었으며, 사고 전날 낮 술에 취해 옛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 4그렇다면 자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술에 취해 귀가하려고 철로에 들어간 망인의 과실로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심은 경험칙에 위배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면책사유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원고들이 불복한 부분(피고 1 회사의 보험 1건에 기한 청구 부분 제외)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의 증명 기준(유서 등 물증 또는 자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의 정황)을 되풀이한 사례다. 위험한 자세 · 장소만으로 "결과 용인"을 끌어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살 동기(질병 · 금전 · 인간관계), 음주 여부, 현장 접근 경로(끊긴 보호망 등) 같은 자료가 우발 사고 가능성 판단에 쓰였다.
- 환송 판결이라 재해사망 해당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구 민사소송법 제261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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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