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지급해양공무원이 선박 근무 중 해상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파기환송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

대법원2021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지급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허위고지 인정 안 됨,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는 적법하나 패소

대법원2021사망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일부이륜차 부담보로 사망보험금 부지급 → 설계사 설명 누락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원은 전액 기준으로 파기)

하급심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거절결혼이주 배우자 피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한국어 미숙해 진정한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

하급심2021사망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지급우울증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살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지급만기 직전 추락사고 · 만기 24일 뒤 사망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청구 → 지급 · 보험기간 중 사고면 족하다고 해석

소비자원2021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6. 24.)

거절우울증 투신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증명 부족(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거절과로 · 업무 스트레스 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1심 취소) · 정신질환 진단 · 의학적 소견 없음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일부모텔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사용자책임, 일용노임 기준, 유족구조금 공제

하급심2021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거절사망보험금 수익자가 3년 넘겨 청구 → 기각 · 필요 서류 문의는 청구가 아니고 채무 승인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21사망시효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