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살해 — 업주 사용자책임 인정, 일실수입 474,279,109원 ·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은 공제(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2021. 06. 1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19,587,105원, 원고 2에게 206,391,403원, 원고 3 ·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과 2019.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상속 대상 465,978,509원 = 일실수입 474,279,109원 − 유족구조금 88,300,600원 +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배우자 3/5 · 아들 2/5).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피용자의 고의 범행이라도 업무와 시간 · 장소가 겹치고 동기가 업무에서 나왔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1심이다. 항소심(2021나2023924)에서 금액과 업주의 공동 지급 범위가 바뀌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9억 3,860만원 · 인정 3억 1,9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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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텔 종업원이 숙박비 문제로 다툰 투숙객을 객실에서 살해했다. 유족이 종업원과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업주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있는가, 신고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공제되나.

사실관계

1피해자(망인, 남, 사고 당시 32세 10개월 13일, 기대여명 49.02년)는 2019. 8. 8. 새벽 모텔에 손님으로 왔다가 종업원(피고 1)과 숙박비 · 언행 문제로 다퉜다. 종업원은 같은 날 08:00경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잠든 망인을 살해했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유족은 배우자(원고 1) · 아들(원고 2) · 부모(원고 3 · 5) · 누나(원고 4)다. 원고 1은 938,598,667원, 원고 2는 642,399,111원, 원고 3 · 4 · 5는 각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망인이 마사지업체를 운영하고 일용직으로도 일해 월 6,020,061원을 벌었다는 주장이었다.
3망인의 신고 소득은 2016년 11,353,666원, 2017년 2,852,228원, 2018년 25,942,972원(종합소득 · 일용근로소득 합계)이었다. 배우자는 2020. 1. 9.경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모친은 장례비지원금 4,000,00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사용자책임: 피용자의 고의 가해행위라도 사업과 시간 · 장소가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업주가 분쟁 대처 교육 매뉴얼을 둔 것만으로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2일실수입: 신고소득이 도시 일용노임에도 못 미치고, 마사지업체의 운영형태 · 필요경비 · 망인의 기여도 자료가 부족하며 계좌 입금액을 모두 근로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2일, 65세까지, 생계비 1/3 공제, 호프만식으로 474,279,109원을 산정했다.
3책임제한: 망인의 모멸 · 폭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살인이라는 극단적 가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 확대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과실상계를 배척했다. 업주의 사용자책임만 따로 줄여 달라는 주장도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756조 취지에 반한다고 배척했다.
4공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유족구조금은 소극적 손해와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 일실수입에서 공제했고(대법원 2017다228083 판결 참조), 장례비지원금은 장례비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망인 80,000,000원, 배우자 40,000,000원, 아들 · 부모 각 20,000,000원, 동거하던 누나 1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19,587,105원, 원고 2에게 206,391,403원, 원고 3 ·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과 2019.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상속 대상 465,978,509원 = 일실수입 474,279,109원 − 유족구조금 88,300,600원 +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배우자 3/5 · 아들 2/5).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924)은 원고 1 · 2 부분을 변경해, 종업원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 원고 2에게 215,448,902원을 지급하고 업주는 그중 243,727,238원 · 155,818,159원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신고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는 "실제로 더 벌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일용노임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 이 판결도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에서 받은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진다(같은 성질의 돈). 장례비지원금은 장례비를 청구했을 때만 문제가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