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농업인 안전보험 — 만기 직전 축사 지붕에서 떨어져 집중치료 중 만기 24일 뒤 사망, '보험기간 중 사망' 요건은 작성자 불이익으로 해석해 유족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6. 24.)2021. 06. 24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유족급여금 등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보험기간 중 재해 뒤 기간 이후 장해가 확정돼도 지급한다는 대법원 판결(2008다42683)을 사망에도 끌어왔다. 사망이 재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도 고려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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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났고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였다면,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가.

160대 남성 농업인은 2019. 3. 7. 보험기간 1년의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며 1년 치 보험료를 냈다.
22020. 3. 3.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30. 사망했다.
3유족은 유족급여금 · 장례비를 청구하며, 보험기간 중 사고로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기간 종료 24일 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4보험사는 약관상 재해사고와 사망이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1약관은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만기 뒤 사망해도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보험사 주장처럼 사고와 사망이 모두 보험기간 중이어야 한다고 명백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3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약관규제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장해 특약에서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나 그 진단이 기간 뒤에 이뤄져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됐으면 지급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5사망은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근접해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유족급여금 등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보험기간이 짧은 보험(1년 만기 정책보험 등)에서 만기 무렵 사고가 났으면, 사망 · 장해가 기간 뒤라도 청구를 포기하지 말고 사고 시점과 인과관계 자료를 챙길 것.
대법원도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기간 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 관련 판례 참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