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가족 아닌 사망보험금 수익자, 서류만 묻고 3년 넘겨 소송 — 필요 서류 문의는 청구가 아니고 채무 승인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 6,00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2021. 01. 14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항소심). 소멸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사망보험금 청구권 시효(3년)는 사망일부터 흘렀고, 보험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고 묻는 전화로는 멈추지 않았다 — 서류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시효 주장을 막지 못한 사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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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숨진 뒤 수익자(피보험자의 가족이 아님)가 보험사 상담사에게 전화로 보험금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만 묻고 서류를 내지 않은 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냈을 때, 그 문의가 시효를 멈추는 청구(최고)인가 — 보험사가 이미 가진 사망진단서를 다시 요구한 것 때문에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나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가 2015. 11. 23. 숨지자, 사망보험의 수익자인 원고(피보험자의 가족이 아님)가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
2수익자는 2015. 11. 30. 보험사 상담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수익자라고 밝히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고, 상담사는 서류 기준을 확인해 줄 담당자를 연결해 줬다. 사망진단서 등 서류는 내지 않았다.
32016. 8. 10. 보험사 상담원과 이 보험금에 관해 통화한 사람은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누나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수익자는 2019. 2. 21. 보험금을 청구했고, 2019. 3. 12. 6,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4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수익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사망일이 2015. 11. 23.이고 개정 상법 부칙에 따라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2019. 3. 12.의 소송은 시효가 지난 뒤라는 1심(2019가단1157) 판단을 고쳐 쓴 부분 외에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2필요 서류를 묻는 것은 청구를 위한 준비에 불과해 이행 청구로 볼 수 없고, 최고로 보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했다. 담당자를 연결해 준 것만으로 보험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016. 8. 10. 청구 · 채무승인 주장은 그날 통화한 사람이 수익자가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9. 2.의 청구는 이미 시효가 끝난 뒤라 중단 사유가 못 된다고 했다.
3신의칙 위반 주장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했거나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믿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보험사가 이미 확보한 사망진단서를 가족이 아닌 수익자에게 다시 내라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거절당했다면 소송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보험 내용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무엇을 못 받았는지 구체적 주장 · 증명이 없었다.
42019. 2.께 보상 직원이 서류를 내면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주장도 증명이 없었다. 보험사는 콜센터 통화는 모두 녹음하지만 보상 직원 통화는 직원 판단으로 녹음하는데 이 통화는 녹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항소심). 소멸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가족이 아니어서 사망진단서를 떼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시효 진행을 막지 못했다 — 법원은 소송으로 사망을 증명하는 길이 있었다고 봤다.
언제 누가 보험사와 통화했는지가 다퉈졌고, 보험사 기록상 다른 사람의 통화로 확인돼 청구 · 승인 주장이 배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