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사 직무상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쟁점

직업을 선박기관사로 적고 가입한 피보험자가 선박 근무 중 사망했을 때, 설명하지 않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고, 보험사가 뒤늦게 낸 상품설명서는 계약 당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약관 첫머리 유의사항 · 요약서에도 해당 면책이 없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정보를 알고도 그 직업에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으면 면책을 못 쓴다. 설명의무 다툼에서 당시 교부 문서의 진정성이 쟁점이 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