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 인과관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지급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 · 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 입원일당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지급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거절용접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유독물질 중독 증명 없음, 산재 인정과 별개

하급심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지급대퇴골두괴사증 미고지 뒤 골육종 진단 → 지급 33,400,000원 ·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 없음, 해지는 유효하되 해지 뒤 수술 · 입원 · 통원 급부도 지급

하급심200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지급교통사고 뒤 추간판 탈출증 입원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보험자 대위도 불가

대법원2002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거절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