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신부전 노인이 노숙자에게 폭행당해 이틀간 방치된 뒤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사망진단서 '병사'여도 폭행이 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2007. 10. 11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9. 27.까지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과 상해입원특약 입원급여금 140,000원, 합계 15,14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라도 폭행 같은 뚜렷한 외부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로(의식저하 → 흡인성 · 지역사회 획득 폐렴 → 패혈증)가 인정되면 재해사망으로 봤다.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에 묶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입원일당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514만원 · 인정 1,5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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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고령 피보험자가 폭행을 당해 의식저하 상태로 이틀간 노상에 방치된 뒤 입원 중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상 '병사'여도 재해사망에 해당하는가.

1신청인은 1997. 11. 11.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 상해입원특약).
2피보험자는 말기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던 고령자로, 2006. 11. 28. 행방불명됐다가 이틀 뒤 역 지하보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안면부 열상 · 좌 슬부 후방 인대파열이 있었고, 보호자는 노숙자들에게 지갑을 빼앗기며 구타당한 것 같다고 했다.
3입원 뒤 2006. 12. 1. 폐렴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12. 8.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선행사인 말기 신부전 · 폐렴이었다.
4보험사는 폐렴은 감염에 의한 병사이고 구타와 사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책임준비금 635,864원만 지급했다. 분쟁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과 입원급여금 140,000원, 합계 15,140,000원이었다.

1전문가는 의식저하 상태에서는 흡인으로 폐렴 발생 빈도가 매우 높고 입원 72시간 안에 폐렴이 생겨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서, 폐렴은 외상 · 의식저하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고령 · 말기 신부전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외상 · 의식저하의 기여도는 50%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2위원회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고, 노숙자들에게 지갑을 빼앗기며 당한 폭행은 우발성과 외래성을 모두 갖춘 재해라고 봤다.
3폭행으로 의식저하 상태로 이틀간 노상에 방치됐고, 11월 말 기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폐렴에 걸릴 개연성이 있으며, 입원 48시간 안에 폐렴이 생겨 지역사회 획득 폐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420바늘을 꿰맨 안면 열상 · 인대파열을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재해로 사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9. 27.까지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과 상해입원특약 입원급여금 140,000원, 합계 15,140,000원을 지급한다.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가 있어도, 사고에서 사망에 이르는 의학적 경로를 전문가 의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재해사망이 다퉈질 수 있다.
전문가가 기여도 50%를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감액 없이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정했다 — 정액 생명보험의 재해 인정과 손해배상의 기여도 감액은 다르게 다뤄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고,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사안은 재해가 아니라고 본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