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청약 때도 실효 전 B형간염 75일 투약을 알려야 —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간경화 입원과 인과관계도 있어 해지 · 부지급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2001. 10. 31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부활계약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지만 부활 청약 때의 알릴의무는 새 청약처럼 적용됐다. 실효 전 치료도 질문 기간 안이면 알릴 대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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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치료보험을 부활할 때, 실효 전에 받은 B형간염 투약 치료 사실을 부활청약서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되는가. 그 뒤 간경화 입원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11948년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간질환 입원급여금 등을 보장하는 암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2신청인은 1998. 2. 23. 의원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투약 치료(3일분)를 받는 등 1998. 3. 26.까지 다섯 차례 통원해 총 75일간 투약 치료를 받았다.
3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0. 5. 1. 해지(실효)됐고, 신청인은 2000. 6. 17. 부활시켰다. 부활청약서에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하고 자필서명했다.
4부활 뒤인 2000. 7. 6.과 12. 1. 의원 초음파 검사에서 간경화증 소견이 있어 2001. 4. 7.까지 계속 투약(301일분)을 받았고, 간경화 · 간성 혼수 · 복수 등으로 대학병원에 두 차례(2001. 4. 21.~4. 27. · 6. 16.~6. 22.) 입원했다.
5보험회사는 2001. 7. 13. 부활 청약 때 B형 간염 투약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입원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치료는 실효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 제638조의2 준용), 약관 제20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부활 계약의 알릴의무는 제15조를 준용)와 제15조 제1항(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을 들었다.
2부활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종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지만, 부활청약서가 청약일 기준 과거 5년간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3부활 때 실효 전 치료 사실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 전 치료도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부활 청약 때 생길 수 있는 역선택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보았다.
4부활 청약 전 간염으로 장기간(75일) 투약 치료를 받고도 간 치료 여부 질문에 해당 없다고 적고 자필서명한 점에서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5약관은 알릴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의료경험칙상 간경화의 주요 원인은 B형 간염으로 알려져 있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기각 취지 — 부활계약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