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도 상해가 될 수 있지만 소량 · 단기 복용 2년 뒤 대퇴골두 괴사는 인과관계 부족

쟁점

두드러기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뒤 2년 8개월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긴 경우 상해보험의 급격 · 우연 · 외래 사고에 해당하고 의료처치 면책이 배제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예견할 수 없었던 약물 부작용은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을 충족할 수 있고 의료처치 면책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축적 용량이 소량이고 단기이며 시간 간격이 커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치료 중 부작용의 상해성 자체는 열어두되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인 몫이다. 용량 · 기간 · 시간 간격이 판단축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